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 경력 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분야 규제 완화도 진행한다. 재개발 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해당 방안은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이 단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인천 서구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4월 청약...
수도권 도심 내 신규택지의 희소성이 높은 주택용지이면서도 수원 아이파크 시티의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총 56개 필지의 타운 2단지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녹지 중심축이자 생태하천인 장다리천 동측 부지에 위치한다. 3단지는 54필지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31필지와 일반 단독주택용지 23필지로 구성되며 4단지는 점포겸용...
서울 시내에 신규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만큼 민간과 공공,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에 택지가 부족한 가운데 민간에서 건설한 공공주택은...
해당 단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전용 99㎡형 분양가는 최고 5억3800만 원에 형성돼 주변 비슷한 평형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했다.
7월 부산 강서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역시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79.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분양...
하반기에는 택지비 감정평가 지연, 공사비, 분양가, 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일정이 밀렸던 물량들이 일제히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입지와 규모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귀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디에이치 방배’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
이를 위해 지방에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주거환경 열악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신규택지 조성 확대 등을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비롯해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은 이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직방...
공공택지 지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지만,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후 주택 착공이 감소하고 신규 청약 열기가 높아지며, 전국의 주택 미분양은 2015년 6만 호에서 2020년 2만 호 밑으로 내려가는 극적인 변화를 유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지난 몇 년 사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서 2020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12.99%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1980~1990년대 지어진 것이고, 신규공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해 아파트 수요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청년 대출자는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에서 3억 원(지방 2억 원)으로 전세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아울러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50만 가구, 청년주택 50만 가구 등 임기 내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주택공급 로드맵(8월)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도 공급을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당시 계획된 전체 신규택지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가운데 30%(1만여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이곳에서 예정돼 중추 사업으로 꼽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축소·지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태릉CC의 공급 물량을 기존 1만여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3100가구를 인근의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현재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된다.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 택지 사업과 같은 방식이 적용돼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올해 전세물건 실종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사용한 뒤 신규 계약을 기다리는 전세 보증금이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공급을 늘려 시중 전·월세 물량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근 급등한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과 정비사업 조합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이 포함될...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이어 “신규수주는 정부의 250만 세대 주택 공급 로드맵이 구체화되며 하반기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2023년으로 이연됐으나, 단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42만 호에 달하는 공공택지사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 참여형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정부가 ‘예측 가능한 꾸준한 주택 공급’ 의지를...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되면서 정비사업 주체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손질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또한, 단순히 주변 시세를 의식해 분양가상한제를 손본다면 자칫 분양가가 급등할 우려도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원자잿값 인상도 문제다. 철근값은 4개월째 인상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