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를 뺀 대부분 단지가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도 자유롭다. 같은 미분양 주택이더라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장만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뜻이다.
미분양 단지에 웃돈 붙어 거래
옛 미분양 관리지역에선 골치를 썩이던 미분양 단지 중 웃돈까지 붙어서 거래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 '합덕우강 유탑유블레스'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은 최근...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 업무와 시설물 성능인증 등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지만, 앞서 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안 결정은 유보됐다. 명칭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복지와 같은 핵심 기능은 LH가 그대로 맡을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의 국토부 회수 등을 제외하곤 눈길을 끌...
입주자 모집 승인 등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와 충돌하면 공공주택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용산구 주민 일부도 캠프킴을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측에선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에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아 정보를 통제키로 했다. 도시·지역개발 사업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따라서 LH는 보상과 부지 조성, 택지 공급 등 실무만...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맡음으로써 정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나 지방도시공사와 중복되는 업무 역시 모두 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능 조정을 통해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이기로 했다....
LH의 신규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내부 정부를 이용한 땅 투기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신설되는 공공택지조사과가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LH에서 담당 인원이 113명이었던데 비해, 국토부는 20여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공공주택추진단에서 신규택지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앞단에 이뤄지는 입지조사와 같은 부분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 LH가 기존 택지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택지공급 기능만 따로 떼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는 것인가
"택지공급과...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지주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신규택지 공개도 제동이 걸려 하반기 이후로 공개가 미뤄진 상태다.
노 장관이 취임 당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조한 건 이런 녹록지 않은 여건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노 장관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정책의 매듭짓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논란에 추락한 공공...
앞서 정부는 공공(公共) 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사업, 신규택지 지정 등을 통해 서울에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에서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심에만 무려 57만3000가구가 쏟아지는 '쇼크'에 가까운 물량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급은 산 넘어 산이다. 공공이 민간의 사업 동력을 끌어낼 수...
특히 대전(100.0)과 울산(95.0)은 신규 공공택지 발표 등에 힘입어 긍정적 전망이 전월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부산(106.6)과 대전(100.0)은 전월 대비 15p 이상 오르면서 100선을 회복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13.8)은 서울(116.6)과 인천(112.5)의 기대감 상승으로 약 3년 만에 기준 110선 기록했다. 지방(94.6)은 전월 대비 7.8p 상승하며 90선을 회복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로 공개를 미룬 상황이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투기 억제 등 기존 정책 기조...
결국,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를 조속히 발표하기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떨치고 공공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칫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신규택지에서 투기 정황을 파악해 해당 부지를 취소하고 공급 계획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당초 신규택지 26.3만 가구 공급수도권 일부 개발 후보지 거래량5년간 월평균보다 2~4배나 증가도시재생 선도사업에 2.1만 가구세종 고밀개발 등 1.3만 가구 추진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연기됐다.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정부가 2.4대책 후속 조치로...
결국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신규택지에서도 땅 투기 정황이 확인되면 공공 주도 개발의 맥이 끊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주민 신뢰를 잃으면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얻거나 토지 보상 등의 작업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택지는 아예 빼고 울산 선바위 1만5000가구, 대전...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은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최소 2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일대가 선정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신규공공택지 2곳만 선정됐다.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과 하남 감북 등이 유력한 2차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김포 고촌은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도심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하남 감북은 송파·강동구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좋다. 두 곳 모두 서울...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 신규택지는 빠져 있었다. 앞서 정부는 2.4대책 발표 당시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 발굴로 공급한다고 예고한 뒤 같은...
울산‧대전 신규 공공택지 지정
울산과 대전에는 총 2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울산 선바위 지구는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선바위 지구엔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울산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등이 조성된다.
대전 대덕구 상서지구엔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인근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30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