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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2022-12-31 09:00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22 08:37
  • 하반기 금융사 모바일 앱서 신규 취약점 25건 신고…“금융 디지털 건전성 높인다”
    하반기 금융사 모바일 앱서 신규 취약점 25건 신고…“금융 디지털 건전성 높인다”
    ‘버그바운티’는 화이트해커, 대학(원)생, 일반인 등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신규 취약점을 신고받아 이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 금융권 버그바운티의 취약점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인터넷뱅킹 등의 보안프로그램에 한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금융회사 모바일 앱, 금융권 이용...
    2022-12-19 10:09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내년부터 포상금 '최고 10억→20억 원' 확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내년부터 포상금 '최고 10억→20억 원' 확대
    생·손보협회는 내년 1월부터 신고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와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 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2022-12-14 12:00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공시 내실화와 신고포상금 확대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처벌을 강화는 게 다는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의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기업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2022-12-11 06:54
  • 업비트, 버그바운티 실시…보안 취약점 신고시 최대 5000만 원 포상 계획
    업비트, 버그바운티 실시…보안 취약점 신고시 최대 5000만 원 포상 계획
    버그바운티는 화이트햇 해커가 서비스 또는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업비트 버그바운티는 티오리가 자체 개발한 버그바운티 플랫폼 '패치데이'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패치데이는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화이트햇 해커로부터 130여 건의 유효 취약점을 접수했다. 업비트 버그바운티 범위는...
    2022-12-02 09:43
  • 롯데건설, “한남2구역 수주 부정행위 잡는다”…‘클린 수주 센터’ 운영
    롯데건설, “한남2구역 수주 부정행위 잡는다”…‘클린 수주 센터’ 운영
    센터는 조합원, 홍보요원, 협력업체 등이 수주 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관여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받거나 표시하는 경우 혹은 이를 약속하는 경우, 금품 등을 통한 매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롯데건설...
    2022-10-25 17: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6 10:03
  • 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3100여건에 이르지만 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2022-09-26 10:46
  •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2022-09-22 12:00
  • 토스, 보안 취약점 찾아낸 외부 전문가에 3000만원…자체 버그바운티 개최
    토스, 보안 취약점 찾아낸 외부 전문가에 3000만원…자체 버그바운티 개최
    토스는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인 ‘토스 버그바운티 챌린지(Toss Bugbounty Challenge)’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서비스 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참가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 IT기업은 물론 금융사 중에서도 자체 버그바운티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중이다....
    2022-09-21 09:57
  • 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이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앞서 두 번의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과 관련한 선거무효 분쟁이 있었던 만큼 일선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2022-09-20 13:03
  •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악성 채무자 상환 정조준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악성 채무자 상환 정조준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채권회수 실적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닉재산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19 15:40
  •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2021년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2022-09-16 09:25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알린 제보자 12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2022-09-07 12:35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2022-09-01 16:00
  • 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2022-08-03 11:00
  •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신고 및 처리는 신고서 제출→접수‧인계→분석‧검토→사건종결→결과통지 순서로 이뤄진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도 담겼다. 비밀보호‧신변보호‧신분보호(책임감면)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으로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달 중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안내서’와 리플렛을...
    2022-07-26 14:13
  •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한편,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을 백내장을 포함해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으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2-07-14 14:54
  • 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해왔다. 협회는 6월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과 관련해 60건의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2022-07-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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