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 소속 조리사와 영양사들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단위노조'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과거 삼성에버랜드 유통사업부 소속이었던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가 합병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됐다.
삼성웰스토리는 현재 위탁급식과 식자재 유통사업을 주로 한다....
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는 온라인쇼핑몰인 ‘통신판매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만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제도 시행 초기 영업신고증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구조변경을 허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럴 경우 불법 구조변경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영업신고와 구조변경을 연계시키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간 푸드트럭의 2년 생존율은 37%이며 이는 유사 업종인 숙박ㆍ음식점업 2년 생존율인 39%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해당 품목의 허가증(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1월 이전에 허가받은 제품과 이후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시기를 나눠 품목갱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우선 2018년부터...
무신고상태로 불법영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게첨하게...
그렇지만 저는 새들의 자유로움은 날개짓이라고 생각해 윙컷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능력자는 "히귀동물 보호 대상이라 환경청에서 나오는 신고증이 있다. 허가를 받고 키운다. 또 남의 새에 욕을 가르치면 벌금형이다.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만원이 적용된다"라고 생소한 정보도 알렸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기간만료 전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증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최하는 시험으로 일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사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되거나 2급 이상 자격자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각종 특전이 있다. 지난...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도 참작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는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자격증·학생증) 등이다.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투표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신분증 대신 신용카드를 꺼내들면서 웃음바다로 변했다고...
25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4개 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함께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나 이름만 확인할 수 있다. 발급기관별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노조의 출범으로 국민은행 내 노조는 총 3개가 됐다.
새 노조의 초대 위원장은 옛 국민·주택은행 합병 반대 총파업 때 강제합병 반대 협의회를 이끈 윤영대 위원장이 맡았다.
새 노조는 "과반수 교섭대표인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의 독점적 권한 행사로 노조...
설립 신고를 내주면 단체교섭권이 생기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법 논리가 완성돼 있다. 법상으로 인정받으면 설립신고증을 내주고 권리를 강하게 지켜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상 노조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전교조의 경우 사용자인 교육부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단체인 '알바연대'는 7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을 공식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설립신고증을 받은 알바노조는 전국단위의 노조로,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구교현 알바노조 준비위원장은 "최대 500만으로 추산되는 알바...
이들은 “이번 설립신고는 전공노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실무협의와 법률검토를 모두 마쳤고 노동부도 언론을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돌연 설립신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연기한 후 급기야 2일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노의 설립신고에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부 고위층의...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증만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밖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으며,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신고서를 접수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수리를 하고 신고증을 발기인에게 교부한다. 발기인은 설립신고증을 받는 즉시 이사장에게 사무 인수인계한다. 인수인계에는 정관을 비롯해 사업계획서, 설립동의자 명부 등이 포함된다.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1좌 이상, 총출자수 30/100이내 범위에서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도)에 설립신고(30일이내 신고증 교부)후 설립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신청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 했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자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해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이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9일간 무단결근을 해 인사조취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뒤 29일 신고증을 받았다. 이번 전 노조위원장 해직통보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노조 간부 중 총 2명이 해고 조치됐다.
그간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박탈됐으며, 일시 귀국 시 외국인과 같은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자의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