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받은 일부 점포에서만 판매중이다.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기존에 휴마시스를 팔다가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 4일까지 발주를 정지했다가 7일부터 래피젠으로 재발주가 가능해 현재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매장 당 2개로 발주 제한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신분 증명서로 제시할 수 있다.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하지만 신고증을 발급받고 출력하려면 신고인이 직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서영 조사관은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처리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정부24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일조했다.
김경원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등 3명도 관계부처와의...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작년 9월...
개정안에는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없앴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지금은 구성원 수가 많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상권 갖는 형태라, 가맹본부 입장에서 여러 개 단체가 협상을 요구할 때 회원 수가 많은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협의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그런데 신고제가 도입되면 신고증을 교부받은 가맹점사업단체가 인원수와 무관하게 협상 최우선권을 갖게 돼 대표성이 떨어지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으로 지난 1월 충남 아산시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한달여 후인 지난 2월에 공식 출범했다.
노조 출범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5월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교섭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달 초에는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처음 만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대위 관계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3주 만에 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노조는 타다를 상대로 한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일하는 플랫폼 드라이버들의 노동 기본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전국대리운전노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법률에 의한 노조가 아닌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양 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자문위원 위촉 당시 노조...
KB국민은행은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주는 '영 유스(Young Youth) 적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출시된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이벤트 참여방법은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검색창에 ‘소리소문’을 입력, ‘친구 추가’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1대1 채팅창에 전송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리소문’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소식과 지원사업, 교육을 비롯해...
옴부즈만은 게임 제공업 폐업 신고시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을 분실했을 때 분실 사유서 작성으로만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문화재 보호 구역 내 푸드트럭 규제 완화, 주유소 진입로 규제 및 점용료 산정 완화, 농공단지입주 기업체 협의회 설 립기준 완화 등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승조...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는 이날 구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 노조로 출범했다.
노조에는 이재신 위원장 등 3명이 가입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 이전이 결정된 네트워크사업부의 직원이다.
이 위원장은 노조 결성과 관련해 "6월 발표한 수원 이전 반대를 주도하는 직원 3명이 노조를 결성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설립 신고서에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인정되면서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등을 보장받게 됐다.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여전히...
5일 고용노동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계열 제빵기사 노조와 고용 형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성된 해피파트너즈 단위...
표기해야 하는 의약품 전성분은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을 말한다.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주사제나 병 포장과 같이 면적이 좁은 용기나 포장에는 전성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표시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개정 약사법을 보면 표기해야 하는 의약품 전성분은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을 말한다.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주사제나 병 포장과 같이 면적이 좁은 용기나 포장에는 전성분 기재를 생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