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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에 무죄...
    2023-04-12 15:36
  • 업비트, 버그바운티 2차 참가자 모집…포상금 최대 5000만원 지급
    업비트, 버그바운티 2차 참가자 모집…포상금 최대 5000만원 지급
    유효한 취약점을 찾아낸 신고자에게는 위험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티오리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차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양사는 보안 취약점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2차 프로그램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업비트 버그바운티...
    2023-04-10 08:43
  • 80대 남, 사촌동생 아내와 숨진 채 발견…여성 시신서 타살 흔적
    80대 남, 사촌동생 아내와 숨진 채 발견…여성 시신서 타살 흔적
    최초 신고자는 B씨의 남편으로 이들이 발견된 곳은 A씨의 창고였다. .당시 A씨는 목을 맨 채 사망해 있었으며, B씨에게서는 타살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며 유족과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두 가족에 대한 탐문도...
    2023-04-06 19:15
  • 한상진, ‘이모’ 현미 별세에 긴급 귀국…“미국서 비행기표 알아보는 중”
    한상진, ‘이모’ 현미 별세에 긴급 귀국…“미국서 비행기표 알아보는 중”
    경찰에 따르면 팬클럽 회장인 김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쓰러져 있는 현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고인의 지병 여부와 신고자 김 씨, 유족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모 현미의 별세 소식을 접한 배우 한상진은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다....
    2023-04-04 17:17
  • 전북 완주서 산불…헬기 10대 투입 진화 중
    전북 완주서 산불…헬기 10대 투입 진화 중
    전북 완주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8일 오후 1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현재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 진화장비 20여대, 경찰·소방 등 진화대원 106명을 동원했다. 현재 진화율은 30%다. 산림당국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03-18 16:02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 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 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 B·C 씨 실제 주소가 신고돼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 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 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2023-03-08 06:00
  • 신보,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보,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보는 지난해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취약분야 지속 점검 및 보완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 △민간 확산과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강화를 반부패·청렴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해충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 KPI(핵심성과지표) 도입, 영업본부별...
    2023-02-28 09:42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도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하고...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건설근로자 보호 조치 이번 대책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먼저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상의 선별 기준이나 요건을 개선해 적발률과 행정처분률도...
    2023-02-21 11:06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은 괴롭힘 신고 접수 대상으로 회사만 규정하지만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건이 이미 절대 다수이다. 현행 법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신고자도 객관적인 제3자(노무사나 변호사) 혹은 국가기관에서의 공정한 조사를 희망한다. 이제는 신고접수 및 조사에 대한 국가 또는 노동전문가의 조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2023-02-21 05:00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제품 가격 담합에 가담한 한 업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업을 재판에 넘겼다. 바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이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형사면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5일 법조계에...
    2023-02-15 15:57
  •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기존에 운영해 온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응답소 모두 익명 신고가 가능하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 청렴고는 전문업체가 내용을 접수해 암호화 처리한 뒤 종로구로 전송, 담당자가 조사‧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자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특장점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023-02-15 15:14
  • 이사 중 싱크대서 2400만 원 돈뭉치…10년 세입자 뒤져 주인 찾았다
    이사 중 싱크대서 2400만 원 돈뭉치…10년 세입자 뒤져 주인 찾았다
    이는 B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C 씨는 “아버지께서 모아 둔 돈은 아닌가 보다. 이의 없다”고 순응했다. 이후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3-02-14 16:50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2023-02-14 14:52
  • 할리우드 배우 코디 롱고, 자택서 사망 '항년 34세'…"비극적 죽음에 절망"
    할리우드 배우 코디 롱고, 자택서 사망 '항년 34세'…"비극적 죽음에 절망"
    최고 신고자는 아내 스테파니 클라크였다. 그는 롱고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에 확인해달라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롱고의 집으로 출동했다가 침실에서 사망한 롱고를 발견했다. 현재 롱고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아내 스테파니 클라크는 “코디는 우리의 세상이었다. 아이들과 나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황폐한 상태”라며...
    2023-02-11 18:54
  • 강서구, 공직자 비리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00만원
    강서구, 공직자 비리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서울 강서구는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취임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을 위해 김 구청장은 구의회를 설득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 확보를...
    2023-02-10 14:43
  • 청주 대형 사우나서 화재…1시간여 만에 진화
    청주 대형 사우나서 화재…1시간여 만에 진화
    대피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이 발과 목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4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검진을 받고 귀가했다.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갑자기 ‘펑’ 소리가 난 뒤 연기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3층 찜질방 내 천장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23-02-04 16:31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이 변호사는 이같은 검찰의 선제적인 수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가구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에 가담한 한 업체가 리니언시를 접수하면 공정위 단계에서는 ‘고발면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만큼...
    2023-02-02 16:02
  •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지난해 신보는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취약분야 지속 점검･보완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과 협력 △민간확산과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강화를 '반부패·청렴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195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8개 기관에 불과하다. 신보 관계자는...
    2023-01-31 09:48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에 따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5~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3-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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