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여야가 공무원 연금 추계 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부동산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등을 놓고 부딪히면서 결산안 심의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 추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1일 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차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했다.
1차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휴대전화 90%, 집전화 10%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으며 약 보름 동안 2만명을 채울 예정이다. 조사 개시 엿새 만에 약 2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위는 "발신자 번호 '02-2056-3357', '신고리 공론조사'로 전화가 오면...
특히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재차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애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며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8일 처음으로 공사가 중단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다.
공론화위는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를 방문한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과 위원 5명, 공론화지원단장 등 7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론화위는 현장 방문과 함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28일 처음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의 현장방문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의 활동 방향타를 결정할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공론화위에 따르면...
신고리5ㆍ6호기 공론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공론조사 대행 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사는 1차 전화조사 후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시 2차 조사, 참여단이 2박 3일 토론을 시작하는 시점에 3차 조사, 끝나는 시점에 4차 조사를 한다.
아울러 6차례의 공개토론회, 4차례의 TV토론회가 개최되며...
국무총리실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법원에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방향타를 결정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국무총리실과 법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이혜훈 대표를 비롯해 하태경, 정운찬 최고위원과 김세연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현장을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생면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 뒤 오후 부산으로 이동해 광복동, 서면, 경성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 LG트윈스 경기를...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전 밀집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승인 과정에서 인구 밀집지역으로부터의 안전 이격(離隔)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세계적 원전 안전을 자부한다는 사람들이 원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축소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세계는 탈원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전 세계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백 장관은 탈핵로드맵을 이행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도 그는“석유 등 수입원료 가격에 큰 폭의 변동이 없다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오를 수 없는 구조”라며 “전기 수요는 줄고 있고 공급은 남아돌고 있으며 원료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현실화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백 장관은 평소 지론대로 친환경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그림은 올해 말에 나올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긴다.
당장 국무조정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은 그의 숙제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5일 1차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17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론화 추진현황ㆍ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시민참여형 조사 실무를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가 선정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선 "당초 제 공약은 백지화였으나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백지화가 옳은지, 비용이 지출됐으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특히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추가 배치를 둘러싼 정책 혼선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이슈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붙잡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5ㆍ6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첫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장희 지역상생처장이 참석했고, 공론화위 위원들이 의견을 청취했다.
건설재개 요구단체 측은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찬ㆍ반 대표단체와의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다. 또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할 기술평가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일 오전 4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이날 오후 4시 건설중단 의견을 가진 ‘안전한 세상을 위한...
이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