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도 안정성과 공정률, 투입비용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업종과 신재생에너지 업종간의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신정부의 정책이 나오기 전인 5월 31일과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련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하에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에너지 분야는 국회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만큼, 쟁점 사항에 대해 상임위...
유진투자증권은 28일 한국전력에 대해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신고리 5ㆍ6호기 등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발전분야는 기존에 언급했던 정책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봄철 노후 석탄발전...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둘러싸고 건설 재개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단이 번갈아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산하 소통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보이콧’을 선언했다.
신고리 공사 재개 측 대표단은 “정부가 건설 중단...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측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문가들의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24일 오전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공론화 과정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이어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6%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5%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40%가 ‘계속해야한다’고 답했고, 41%는 ‘중단해야한다’고 답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지난 7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조사 모두 양측 의견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구주기술협력과장,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재정과장,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재정정책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 駐OECD 대표부 경제공사,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정책에 반영할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7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이번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적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라며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5일 50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 분포를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다양한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할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지난 11일 추출ㆍ선정 과정을 거쳐 13일 확정됐다. 시민참여단의 구성분포는 남성 255명, 여성 245명으로 성별 비율은 51%ㆍ49...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등 국민적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큰 25개 과제를 선정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결되지 않은 장기 갈등 사안 등을 중심으로 갈등과제 25개를 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이슈는 국무조정실이 총리를...
13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약 2만 명이 응답한 1차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했다. 12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375명이다. 공론화위는 나머지 125명을 추가로 모집해 500명을 채울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성별, 연령,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등 3가지 요소만 고려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율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운규 장관은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 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
국내 원전은 규모 6.5~7.0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 백 장관은 “한수원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왔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전 사고는 100만 분의 1 확률이지만 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묻는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1차 전화조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작한 1차 조사가 15일 만인 9일 총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 전화(10%), 휴대전화(가상번호·90%)를 혼합해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강화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계속 여부는 진행 중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식품 등 생활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계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검사 체제’를 가동하고, 여성용품의 경우엔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와...
이 총리는 향후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수능개편 등 교육 현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4대 이슈’를 정하고 직접 대책을 마련하거나 갈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에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취소하고, 대신 사드 갈등 해결에...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멈춰 달라’며 제출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정만)는 6일 김병기 노조위원장, 남건호 노조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법적·행정적인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부대의견 기재와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감사 요구에 정부·여당은 결산안과 무관하고,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준비 시간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사실 결산안...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제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또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 중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결산 심사는 답보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