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과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 5명이다. 검찰이 해당 의원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강제구인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21일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하루만 지나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검찰이 이날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방탄국회’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 게시판에 ‘제328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저녁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에서 ‘직업’이란 단어를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 검찰, 비리혐의 여야 의원 4명 구속영장
검찰이 입법로비와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여야 현역 의원인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박상은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습니다.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봐주기식 수사" 비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측은 군 당국이...
이날 회기 종료 후 여야 간 협상을 벌여도 빨라야 22일부터 8월임시회가 시작되고, 협상 결렬시엔 9월 1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병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있는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조 의원은 검찰이 영장청구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르면 20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와 동시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원 4명은...
이들은 "법안 발의자인 신계륜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 속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속 위원들은 활발하게 자유로운 찬반토론을 전개했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불법로비에 의해 통과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뭉칫돈 의혹’의 중심에 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무관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게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현재까지도 여야는 8월 임시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검찰에 출석, 입법로비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의 중심에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존재한다. 신 의원은 당초 직업학교 이름에서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안개정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계륜 의원은 12일 오전 9시4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금품수수...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와 연관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검찰에 줄줄이 출석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계륜(60)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신계륜 의원은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라고...
검찰이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 청탁에서부터 법안 통과까지 단계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성 SAC 이사장은 SAC의 옛 교명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란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개정안 발의...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이날 검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당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계륜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검찰 출석에 불응했으나 오는 12일 검찰에 출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당초 예정대로 13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것을 요구받았던 김 의원은 "당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및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계륜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검찰 출석에 불응했으나 오는 12일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다. 신학용 의원은 예정대로 13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결렬될 경우 검찰은 다른 의원들의 신병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해운비리와 연루된 박상은 새누리당의원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비리와 연루된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최근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김민성 SAC 이사장이 학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신계륜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환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