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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친족상도례 적용되나 부모-자식 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 아들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고 그 형이 면제되는 식이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 발생한 재산범죄를 친족 내부의 논의에 따른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친족 의사에...

2024-06-19 14:50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며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조직문화...

2024-06-19 14:04
현대위아,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 개소…누구나 이용

현대위아, 경남 창원시에서 ‘S+’ 준공식 개최해사전 예약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안전교육센터’안전 사고 상황 체험, VR 활용 체험형 교육 제공 현대위아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의 문을 열었다. 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플러스(+)'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2024-06-19 11:0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美 반도체 강세에 상승 출발…기술적 매수세 주목

우선 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 둔화 반가운 일이나, 더 많은 증거를 보기 원한다'식의 보수적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이전에 비해 연준과 시장의 간극(점도표와 CME Fed watch)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연준의 점도표상 인하 횟수는 이제 1회 차이로...

2024-06-19 08:10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되는 사업장은 리츠가 투자를 하고, 안 되는 사업장은 정리하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방안은 결과적으로 건설경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2024-06-19 07:00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직원을 전담연구요원으로 탈바꿈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다른 업체 관계자 B씨는 “솔직히 말해서 이공계 졸업자 한 명만 있으면 (전담부서는)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분야 연구시설은 4년제 문과 졸업자로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인적요건 중 ‘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은...

2024-06-19 05:00
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韓 학생 OECD 최상위권

창의적 사고력이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 지식의 발전,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생성, 평가 및 개선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는 PISA 2022에 참여한 81개국(OECD 37개국, 비OECD 44개국) 중 64개국(OECD 28개국, 비OECD 36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186개교 소속 만 15세 학생...

2024-06-18 17:00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2024-06-18 16:51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 입장에선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여당 없이 야당과 법안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결국 여당과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국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당분간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6-18 16:17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 분석이 누락되거나 함숫값 입력 오류로 홍수 피해 취약 정도가 잘못 산정된 식이다. 용역 보고서 내 홍수관리 A등급 치수구역 211개 중 44%에 해당하는 93건에서 평가 오류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밖에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인 행안부는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담당 지자체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2024-06-18 15:39
[과학세상] 코로나19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던 사람들조차 자유를 되찾은 뒤에도 여전히 실내에 머물며 OTT 콘텐츠를 즐기는 식이다. 그 결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비만율도 올라갔다. 이런 현상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 종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17세 아동 비만율이 2018년 3.4%에서 2023년 14.3%로 5년 새...

2024-06-18 05:00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비중은 이미 낮지만, 기업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보든 우리는 기업 측면에서 충분히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법인세는 향후 10년간 미국 전체 세수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소득세나 급여세가...

2024-06-17 15:44
현장 오디션으로 신입 뽑는다....롯데, ‘아이엠(I’M) 채용’ 도입

포트폴리오는 양식 제한 없이 동영상, PPT 등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현장 오디션은 당일에 공개된 과제와 관련해 주어진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는 식이다. 또한 롯데는 I’M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사원들이 실무에 배치되기 전 본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무별 특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전형 과정에 추가했다....

2024-06-17 14:22
교보생명, 유병자 문턱 낮추고 보장 늘린 건강보험 내놨다

예컨대 305 종형으로 가입한 후 무사고 기간이 1년이 되면 315 종형으로 변경하고, 이후 무사고 기간이 1년 늘어나면 325 종형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 폭이 커지며, 40세 남자(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20년 납) 기준 최대 15.6%가량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2024-06-17 10:09
SKT, 몰로코와 함께 AI 광고 플랫폼 ‘어썸(ASUM) 2.0’ 출시

양사의 타겟팅 기술을 AI가 통합해서 사용자에게 더 알맞은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어썸(ASUM) 2.0은 광고주와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초개인화된 맞춤 광고를 제공한다. 광고주는 통신사의 서비스와 최신 타겟팅 기술을 활용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광고를 접하고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광고로 인한 피로도를 줄일 수...

2024-06-17 09:32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지적한 한 단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단장은 또...

2024-06-16 17:48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휩쓸었던 ‘마크정식’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룹 ‘갓세븐(GOT7)’ 멤버 마크의 팬이 ‘수많은 마크 중 우리 마크가 검색어 결과 상단에 제일 먼저 나왔으면’하는 사랑이 담긴 바람으로 만든 마크정식. 기자 역시 학창 시절에 궁금했으나 용돈만이 수입의 전부인 그때, ‘플렉스’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고객이 직접 생각해 내거나...

2024-06-15 07:10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그는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며 “일부 논객들 사이에선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해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 유감스럽다. 논쟁하고 싶다면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임죄도 유지와 폐지 중 하나를 고르라면 폐지가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에게...

2024-06-14 13:07
"올여름 폭염·폭우 지속될 것…미리 대비해야"

하지만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장마가 끝나면 비가 더 많이 오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또 소낙비가 과거에는 낮의 더위를 식혀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홍수를 유발하는 재해 수준의 양이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에 "언론 보도를 보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후재해를 남 일처럼 다루지만 사실...

2024-06-14 10:31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당장 임대인들은 정부 개정안에 ‘126% 룰’ 개선책이 빠지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식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토부는 이번 감정가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우선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감정평가하면 신축 등 일부는...

2024-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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