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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하게…‘점자·QR코드 도입’ 나서
    제약업계, 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하게…‘점자·QR코드 도입’ 나서
    이렇듯 의약품 점자 표시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2021년 개정된 약사법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점자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의 의약품 오복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상비약 포장지마다 점자 또는 음성·수어 변환용 코드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만, 점자 표기된 약품 절반...
    2023-03-03 14:12
  •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 △마약류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해당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2023-02-27 2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D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4:00 기계업계 간담회(석탄회관) △산업부 2차관 16: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회의(석탄회관) △장관, 도레이 CEO 면담...
    2023-02-19 09:03
  • [베스트&워스트] 안트로젠,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가에 70% 상승
    [베스트&워스트] 안트로젠,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가에 70% 상승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2023-02-18 09:00
  •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파스류 최초 점자 표시 도입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파스류 최초 점자 표시 도입
    의약품 점자 표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안전 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신제약은 이번 점자 표시 도입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파스 포장지는 빛과 외부 물질을 차단해 약물 성분의...
    2023-02-14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지침 개정 및 수요조사 실시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스마트팜 수출 현장(우듬지팜) 방문(부여)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특위 본회의(국회)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귀리껍질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확인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스마트팜...
    2023-02-12 09:00
  • 식약처,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21일 개최
    식약처,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21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2023-02-0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제10회 고용노동관·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 개최 7일(금)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관·파견관 연찬회(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접수 공고(석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 발표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2023-02-05 09:04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2023-01-30 16:48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2023-01-30 11:17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임시중지명령(판매 중지) 발동요건을 현행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 시 허용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2023-01-29 08:43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2023-01-26 16: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셈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1-19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가축질병(AI·ASF) 중수본 회의(세종) 14:30 농업인력 공급 확대 관련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가축질병(AI·ASF) 중수본회의 개최 △김인중...
    2023-01-15 09:15
  • [기자수첩] 쌀값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기자수첩] 쌀값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안심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고 농업의 선진화로 가기에는 걸림돌이 된다. 여양곡관리법 개정이 쌀 생산 감소를 늦춰 쌀값을 떨어뜨린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해 역대급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쌀값이 제자리인 것은 그만큼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쌀값이 내려 굶진 않겠다고 했지만...
    2023-01-11 05: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특히 3분기 중...
    2023-01-09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다주택자도 LTV 30%ㆍ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2023-0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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