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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김승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가 13일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2022-10-13 11:55
  • [종합]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졸속 추진 멈추라"
    [종합]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졸속 추진 멈추라"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졸속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2022-10-12 17:56
  •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與 전원 불참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與 전원 불참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2022-10-12 16:42
  • [유망기업탐방] 오덕근 서울F&B 대표 “2025년 상장 목표…전 공정 무균 기술력이 힘”
    [유망기업탐방] 오덕근 서울F&B 대표 “2025년 상장 목표…전 공정 무균 기술력이 힘”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은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가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오 대표는 “자격증만 있고 우리 회사의 장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관리자로 쓰면 오히려 안전에 해가 된다”며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적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했다....
    2022-10-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고시) 개정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한류 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 추진 △식물 신품종 육성 20년의 발자취에서 다가올 20년의 해답을 찾다 △쌀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5일(수) △농식품부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경북) △우리는 식탁의 안전을...
    2022-10-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개최(석간) 2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9.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2022-09-18 09:22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2022-09-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주)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장관, 추석 맞이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제4회...
    2022-09-04 11:59
  • 엔시트론, HLB그룹과 5조 규모 건기식 시장 진출… "중장년·MZ세대 공략할 것"
    엔시트론, HLB그룹과 5조 규모 건기식 시장 진출… "중장년·MZ세대 공략할 것"
    정부는 내년말까지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업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융봉합 건기식 제조, 판매,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엔시트론과 HLB그룹은 관절·구강·기관지·장·피부 건강...
    2022-08-31 08: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가격의 안전·안심 GAP 농산물 구입하세요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4:00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서울)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물가 현장점검(부산) 제8회...
    2022-08-28 09:06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하고,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땐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해 합리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1차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2022-08-26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30 (잠정)2022 A FARM SHOW(서울) △코로나19는 우리의 식생활을 어떻게 바꿨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활용 가공업체 현장점검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9:40 추석 성수품(사과) 수급 현황 현장점검(충북 충주)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국제식물검역기준...
    2022-08-21 09:44
  • 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으로 전문성 강화…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으로 전문성 강화…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일 진행하고,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 위촉했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되면서 민간위원장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022-08-08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불시점검 및 확인감독 실시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IT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2022-08-07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2022-07-3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선정 27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8일(목) △복지부 1차관 15:30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14:00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2022-07-24 09:50
  •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 에토미 구매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혔다. 특히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불법 유통돼 왔던 에토미에 대해 구매시...
    2022-07-21 14:26
  • 매출 1조 원 외식기업 육성…2026년까지 1조 원 투자
    매출 1조 원 외식기업 육성…2026년까지 1조 원 투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전기·가스설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노후 설비 교체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10곳, 매출 1조 원 이상인 외식기업 5곳, 외식기업의 해외 점포를 5000곳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계획이 그간...
    2022-07-20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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