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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기관 부문에서는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혁신 정책 및 사업을 추진, 2023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K푸드 수출을 돕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사업...

2024-05-07 16:09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직권 철거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2024-05-05 14:0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그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2024-05-04 09:00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2024-05-03 11:18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임해 지금까지 식약처를 이끌고 있다. 역대 식약처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1.5년, 최장 재임자인 윤여표 제9대 청장이 2년 1개월간 식약처를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처장은 곧 ‘최장수 리더십’이 된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 처장은 “안전관리의 범위는 넓어지고, 혁신 제품은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식품과...

2024-04-30 15:00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앞으로 그동안 정부가 일시적으로 누르고 있던 식품, 공공요금 등이 하반기에 몰리면 올해 2%대 물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 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회복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체감 경기가...

2024-04-26 09:33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2024-04-25 16:11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시몬 페레스 고 이스라엘 대통령도 농업은 95%의 기술과 5%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산업으로 인식해 이스라엘 농업을 혁신했다. 한국 농업도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한 먹거리 산업을 넘어서자. 건강, 힐링, 문화, 기술이 융복합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전환하자. 한국 농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변신할 때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이 힘들고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2024-04-22 06:00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상당수 식품·유통업체가 이미 4월 총선 때까지 미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긴축 기조를 유지해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2024-04-22 05:00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 됐다. 야당은 지난해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대안으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2024-04-18 14:5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2024-04-18 14:11
마크로젠,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협업 확대

더바이옴은 변비, 복부팽만감 등 장 건강 지표뿐 아니라 △행복 △비만 △수면 △노화 △피로 △면역 등 웰니스 지표를 포함한 11가지 항목과 △영양소 14종 대사 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프로바이오틱스 19종 검출 여부의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김혜성 사과나무치과병원 이사장은 “2016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Microbiome...

2024-04-18 09:45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2024-04-18 09:42
강도형 해수장관 "2027년까지 굴ㆍ전복ㆍ광어ㆍ어묵 1억 달러 수출"

4명, 대통령표창 12명, 국무총리표창 13명, 장관표창 60명)을 대표해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배기일 세화씨푸드 대표이사와 이성배 장흥군수협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 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2024-04-17 15:43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시행령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130%)인 1억4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손질해 정부가 올린 기준에서 약 2배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대비 2400만 원 올린 것으로 14만 명이 감세 혜택을 보고 세수는 4000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것을 두...

2024-04-07 12:00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총 1200여 명이 함께했다.

2024-04-05 17:14
尹,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국유림에 관광열차·야영장 가능하도록 추진"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총 1200여 명이 함께했다.

2024-04-05 14:59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농촌이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으로서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2차 산업, 유통 등 3차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관된 농지법, 산림법,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등의 할당관세 규정을 함께 개정해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청년 주거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2024-04-04 11:41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24-04-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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