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며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추가로 당시 옵티머스 임원 F 씨는 펀드자금을 투자한 시행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획득할 것을 기대해 B 씨가 회장으로 있던 회사의 지분 50% 취득 자금 43억3000만 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가 대표이사를 지내던 굿모닝에프(KDFS의 전신)는 2015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A 시행사에 투자해 수익금 약 32억 원을 거뒀다.
이 수익금이 2018~2019년 굿모닝에프에 배당되자 황 대표는 수익금 중 일부를 ‘특별성과급’ 등 명목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본PF 승인 전까지 필요한 초단기 자금인 만큼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행사는 물론, 브릿지론을 빌려준 금융사도 부실을 떠안아 리스크가 높다.
보고서는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이 12.1%에 불과하며 지방 아파트와 그외 주거시설이 각각 10.9%, 12.2%로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져보다 낮다고 했다. 권신애...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써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고소사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경기남부경찰청의 관련 사고 전담팀은 11일 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경기도 오산시 소재 기성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하청업체, 설계ㆍ감리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경찰 26명과 노동부 11명 등 총 37명이 투입됐다.
이날 수사팀은 압수 수색을 통해 설계 도면과 시공도서,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시행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구속기소)를 영입한 뒤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3000억 원대 이익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겨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가평군은 가평군과 상위기관의 법률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지원과 사업 관련 기업의 유치를 맡고, 엔필드는 개발 사업 시행사를 맡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가평 데이터센터(가칭)’는 총면적 약 13만3000㎡에 수전 용량 120㎿, 예정 사업비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가평 데이터센터는 서울 및...
또한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에는 PF 대출의 상환자금을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생명 평촌사옥'의 임대인인 중소형 시행사 어반어스홀딩스가 임차인인 삼성생명과의 갈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삼성생명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이미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됐는데 자칫하면 앞으로 5년이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에 재건축을 위한 철거에...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시행사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 PF 사업 주체에 빌려주는 대출이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빌려준 돈을 쉽게 회수하기 어려운 서민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금융기법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정부는 자펀드 활용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SPC(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도록 한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PF의 일환으로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시행사 담당자들은 업무를 뒤로 하고 내내 돈 빌리기 위해 여의도에 상주하며 증권사 담당자들에 읍소를 하는 풍경도 펼쳐졌다. “민간 프로젝트는 최근 진행되던 것들도 없어지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이란 ‘토양’이 척박해진 탓이다. 경기 호황이 계속될 거란 믿음 아래 무분별하게 늘려왔던 대출규모가 발목을 잡았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부동산...
김 위원은 “시행사의 수익성 대비 투자위험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토지비 조달 위주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는 전체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하고, PF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이충재 건산연 원장과 김 위원 외에 이문기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교수,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하되, 시행사와 시공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분양가를 조정하고 완공 전 공사비 일부 지급유보하는 등 시행·시공이익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장에 대해 최저 보증료율 0.2%를 적용한다. 기준보증료율 대비 보증료율을 0.3%포인트(p) 인하한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투자 또는 보유하고 있는 PF채권의 평가와 함께 사업 정상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행사에는 부동산 개발 보유 사업장의 EOD(기한이익상실) 위험 조기진단 후 PF채권 만기 도래예정 사업장에 대한 리파이낸싱 구조 수립 및 투자자 유치, 가치평가 기반 매각•투자회수(Exit) 전략 등을 자문한다.
제2금융권에는 PF채권 및 브릿지대출 매각...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 중도금 대출이 이어지면 시공사로선 부담스럽다”며 “시행사와 은행이 협의해 수분양자가 유리하도록 금리 협의를 하는 데 이전보다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분양 전문가는 중도금 대출금리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만큼 분양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이자 비용을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소유한 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끼워 넣기, 공사대금 과다지급, 허위급여 지급, 자신 가족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받는다.
또한 조경업체 대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