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 참여한 김 처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검찰이 관계자 소환에 속도를 내면서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와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용인시장일 때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5.29%로 조정하면서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9년 10월 바뀌어 6.72%로 줄었다. 이 또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인데, 임대 부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 부지로 전환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 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시행사 측에 따르면 이 단지에선 현재 100여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다. 전체 292가구 중 3분의 1이 미계약된 셈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을 때만 해도 판교 SK뷰 테라스는 청약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9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316.8대 1까지 올랐다. 청약 가점과 상관 없이 당첨자를 정한 데다 대장지구에서 나오는 마지막...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 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앞서 곽 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그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곽 씨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2018년 성남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는 총 1조3371억 원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토지보상비에 가장 많은 6184억 원이 책정됐다. 토지보상비 다음으론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3278억 원)' 규모가 컸다. 성남의뜰은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를 어디에 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대비 등이...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추가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PC를 확보했다. 개발 사업 주무 부서인 개발2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개발2처장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인허가를 언급하며 시행사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14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A씨와 A씨의 사무실 등에서 만나...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2018년께 용인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29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수사팀은 언론사 기자 출신인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 자금 흐름을 내사해온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김씨와 이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특히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민관 공영개발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각종 특혜를 모두 누렸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엔 정계, 법조계 등 거물급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어 사실상 사상 초유의 비리사건이라는 수식어도 붙는다. 이투데이가 27일 관련 의혹들을 조목조목 분석해봤다.
①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 적절했을까
화천대유는 선발 단계부터...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해 공적 영역의 역할 수행을 더 잘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도 대장지구 개발이 추진되던 당시에 대해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베스트 초이스'였다. 상당한 배당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행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입찰을 제시했고, 이에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응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서복남 대표, 시행사 CS건설 박기훈 회장, 좌성학 대표, 평택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상석 조합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 대표와 각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지 내 조경 시설, 물놀이장, 스크린 골프, 헬스장, 티하우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관람하고, 고객들이 직접 거주하게 될 세대를 직접 둘러보며 마무리...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시행사 컨소시엄에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 원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민간 업체가 주주로 참여했다.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총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투자자를 모집한 2호~7호(SK증권을 통해 투자신탁 형식으로 판매된...
시행사-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분양가 힘겨루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엔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