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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한편,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도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이나...

2024-02-05 16:18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금고 감독 제도 마련부터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2024-02-05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4-02-04 08:11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이렇게 발생한 범죄 수익이 총 2억4160만 달러(약 3229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큰 금액이지만 개별 토큰으로 보면 작은 규모이다. 불법 행위자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인출한 금액 평균을 살펴볼 때 평균 수익은 2672달러(약...

2024-02-02 14:43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2년 6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2024-02-02 10:2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체계를 기존 '규칙' 중심에서 '목표 및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밀번호 설정방식 규율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대상을...

2024-02-01 15:00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세부규칙이 있었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의 규정변경 예고기간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된다. 상반기에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2024-02-01 12:57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2024-02-01 11: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2024-01-30 14:00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2024-01-30 11:00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2024-01-30 10:00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24-01-29 11:00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2024-0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023년...

2024-01-28 09:42
부동산원 '청약홈', 3월 개편 작업…건설사에 아파트 청약 조기 공고 요청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반영된 청약제도 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해당 기간에는 신규 모집 공고가 어렵다며 이 기간에 분양 계획이 있는 건설사는 모집 공고 일정을 3월 4일 이전에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청약제도 규칙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2024-01-25 08:59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2024-01-24 05:00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2024-01-22 19:33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추진하는데 사전에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기다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정해진 것도 없다”면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되는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려되는 사항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05:00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올해 실시하는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로 개인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20일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1000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시험 응시확인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이나 방문 제출을 하면...

2024-01-20 09:00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FIU 가상자산 검사과는 기존 정원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검사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 획득을 기다리는 예비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수리도 처리해야 한다. 예비 사업자는 VASP 최종 신고 수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2024-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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