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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를 전제로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0%인 법인 출자 비율을 49%까지 올려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금을 회수한 보육 전문기업이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2024-05-13 07:40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흑연의 규칙적인 층상 구조는 리튬이온을 잘, 그리고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전 세계 천연흑연의 60%, 인조흑연의 69%는 중국에서 생산된다. 흑연을 채굴ㆍ제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안전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비교적 약한 중국에서 흑연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년 유예로...
    2024-05-12 11:07
  •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정한 규칙 내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닥사는 일괄된 상장 기준을 만들기 위해 상장ㆍ폐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다.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2024-05-11 09:00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2024-05-10 11:10
  •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경험을 디자인'하다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경험을 디자인'하다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사회 변화에 맞춰 커리큘럼 진화…제품 설계까지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는 1989년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출발해 2000년 사범대학에서 미술학부로 독립한 이후 시행됐던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4개 전공을 2007년 2개 전공(조형미술전공, 산업정보디자인전공)으로 재편해 조형학부로 개편됐다. 그 후 2011년 학부 명칭을 디자인조형학부로 새롭게 출범하고 미래의...
    2024-05-10 05:00
  •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4-05-08 17:20
  •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2024-05-07 10:00
  • 코로나 끝나니 ‘천식’ 환자는 급증 [e건강~쏙]
    코로나 끝나니 ‘천식’ 환자는 급증 [e건강~쏙]
    △금연하고,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합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손을 잘 씻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합니다. △치료는 의사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악화 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합니다.
    2024-05-07 09:57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2025년부터 공공부문 시행…7~17일 전국 7곳서 설명회환경공단과 7월까지 현장조사…하반기 내 행정규칙 확정 환경부가 2025년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2024-05-06 12: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2024-05-05 14:00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2024-05-01 12:00
  • 방치하면 청력 잃을 수 있는 ‘돌발성 난청’ [e건강~쏙]
    방치하면 청력 잃을 수 있는 ‘돌발성 난청’ [e건강~쏙]
    이후 고막을 진찰하고, 난청 양상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청각 검사를 시행한다.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도 있기에 진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원인불명의 돌발성 난청 치료에는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통한 약물치료가 일반적이다. 또한, 추정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거나...
    2024-04-30 06:00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라며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29 15:57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2024-04-29 15:31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2024-04-29 11:02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2024-04-29 10:49
  • 한전 "태양광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행
    한전 "태양광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행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전은 이달 8일 나주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 의지를 전사에 전파하고, 전 직원이...
    2024-04-29 08:56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최 센터장은 국내에서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법)과 이어 제정될 예정인 업권법(2단계 법)의 진행과정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아무래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우려들, 개선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2024-04-26 09:11
  • 현대오토에버, 국내 최초 車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레벨3 획득
    현대오토에버, 국내 최초 車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레벨3 획득
    시행한 차량 사이버보안 규정 ‘UNECE R-155’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CSMS 인증을 받은 차량만이 UNECE 협약에 가입한 56개국에서 판매될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2022년 5월에 CSMS 레벨2를 획득했다. 레벨2 인증은 4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지만, 이번에 획득한 레벨3는 총 11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성숙도 역시 레벨2에서 레벨3로 상향됐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2024-04-25 10:02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자 중 활동을 하지 않는 인력이 단축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 개선(‘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출산과 육아로 인한...
    2024-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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