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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한 종편 방송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2024-03-31 09:00
  •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2024-03-27 16:18
  •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2024-03-05 15:22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2 17:13
  • 방통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 발간
    방통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 발간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물론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재단 포함)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목표에 맞추어, 앞으로도 국민께서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겪는 불편ㆍ피해 사항에 세심히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09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이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을 검토‧반영했으며,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2024-01-31 16:26
  •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씨의 주식 1358만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01-30 11:29
  •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임 위원장은 “유사시 당 윤리위원회나 공관위 내 설치된 도덕성 검증 소위원회 등을 활용해 컷오프 대상이 될 정도인지도 판단할 것”이라며 “컷오프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컷오프시키겠다”며 도덕성 검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법 리스크 처리와 관련해선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2024-01-21 17:24
  •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유엔 인권위원회 프랑스 대표를 지낸 스테판 에셀 역시 “분노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며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 당신은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일부가 된다. 그 흐름이 우리를 더 많은 정의와 자유로 이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대로 활용된 분노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미래에도, 변화가 필요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문제가 되는...
    2024-01-19 16:54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각됐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2024-01-18 13:46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29일 임명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2023-12-29 15:56
  • 시청자 ‘뚝’ 송출수수료 ‘쑥’…홈쇼핑사, 탈TV 전략 가속 [유통업계 결산]
    시청자 ‘뚝’ 송출수수료 ‘쑥’…홈쇼핑사, 탈TV 전략 가속 [유통업계 결산]
    홈쇼핑업계의 이 같은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핵심 소비층인 TV 시청인구 감소와 송출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상의 필수 매체’로 TV를 꼽은 비율을 보면 △60대 72.8%→52.5% △50대 50.2%→31.8% △40대 23.8%→9.2%로 급격하게 줄었다. 홈쇼핑 주시청층이 40~60대인 점을...
    2023-12-28 05:00
  •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웹툰 작가 출신 인기 인터넷 방송인 침착맨(이말년)의 시범 방송에는 1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습니다. 첫선을 보인 치지직에는 우선 ‘화질’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트위치는 국내에서만 해상도를 720p로 제한해 논란이 일었고, 아프리카의 경우 고화질 방송을 시청하려면 이용자의 PC 리소스를 소모하는 그리드 기반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는데...
    2023-12-26 16:47
  • “뇌 운동도 스포츠다”···페이커가 종결 지은 논란 [이슈크래커]
    “뇌 운동도 스포츠다”···페이커가 종결 지은 논란 [이슈크래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018년 “사람을 죽이는 묘사가 담긴 게임은 올림픽 가치와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LoL e스포츠의 글로벌 총괄 나즈 알레타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OC와 올림픽 종목 채택과 관련해서 가벼운 논의를 한 바가 있다고...
    2023-12-18 17:06
  • 방심위, 총선 앞두고 종편·보도채널과 간담회...왜곡보도 재발방지 당부
    방심위, 총선 앞두고 종편·보도채널과 간담회...왜곡보도 재발방지 당부
    이와 함께 지난 달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들이 신중하게 제재 수위를 결정했으며, 향후 출처 및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내용을 다룰 때는 시청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채널 대표자들은 “방심위의 제재 사유와 심의 결과 등을 향후...
    2023-12-13 17:26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 추천권을 미디어 학회·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단체와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이 법을 '친야 공영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방송3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2023-12-08 16:15
  • 방통위, ‘2023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 개최
    방통위, ‘2023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시청자가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방통위는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총 316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이중...
    2023-12-05 16:41
  •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방통위는 방송과 시청자, 경제와 경영, 회계 그리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결정되고 심사위원은 이 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 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고려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2023-11-16 16:49
  • '블랙아웃' 시한 코앞...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대가검증協 이번주 가동?
    '블랙아웃' 시한 코앞...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대가검증協 이번주 가동?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홀딩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다시 입장을 바꿔 협의체 가동을 요청해 가동 준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로서 시청자와 중소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2023-11-15 05:00
  •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돕는다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돕는다
    방통위가 제작지원한 우수 프로그램 상영 및 국내외 방송사별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로 국내 지역방송사들이 해외 방송사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며 “방통위는 지역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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