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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1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대신 부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혐의에 관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선고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24-06-25 14:36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024-06-25 12:00
  • "일 잘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2년 만에 공약사업 93% '정상 추진'
    "일 잘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2년 만에 공약사업 93% '정상 추진'
    이 밖에 평가단은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사 진행, 옛 경찰대 부지 개발 관련 교통 개선책 마련,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중앙동(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문제 해법 도출 등도 이상일 시정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공약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가 올 4월...
    2024-06-21 15:12
  •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민·관 협동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민·관 협동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점검 결과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광고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를 하고 후속 점검 및 관리까지 한다. 또한 구는 지난 3월 248개의 옥외광고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해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된 10건에 대해 보수 및 철거 등의 시정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 및 관내 옥외 광고업자들로 구성된 ‘옥외광고물 안전 지킴이’ 사업을...
    2024-06-20 13:34
  • [유럽증시] 정치적 불확실성에 전반적 하락...뉴욕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
    [유럽증시] 정치적 불확실성에 전반적 하락...뉴욕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7개국 회원국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개시를 EU 이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 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프랑스가 GDP의 5.5...
    2024-06-20 06:52
  •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매장이 아닌 매출액이 높은 지역의...
    2024-06-19 14:05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2024-06-19 13:28
  •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시는 매년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정책 구상,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기준연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이다. 6개 영역 중 4개는...
    2024-06-19 11:21
  •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0:15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시는 매년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정책 구상,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기준연도인 2022년을 100으로 봤을 때 111로 나타났다.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이다. 6개 영역 중...
    2024-06-19 10:00
  • 주민과 함께 골목 곳곳 ‘지역 지킴이’…“현장 민원 해결사” [區석區석-강서구 환경순찰]
    주민과 함께 골목 곳곳 ‘지역 지킴이’…“현장 민원 해결사” [區석區석-강서구 환경순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날 방화2동을 중심으로 이뤄진 ‘환경순찰’에는 구 감사담당관 현장순찰팀, 동 주민센터 환경순찰 담당자, 지역 내 청소 도우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12명의 환경순찰단은 ‘출동! 내 지역 지킴이’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하얀 조끼를 입고 골목...
    2024-06-19 06:00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2024-06-18 19:44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 등은 일찌감치 발의돼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2024-06-18 16:17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확산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예고한 대로 이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
    2024-06-18 14:02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지난해 7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해 6만5000명이 가입하고, 누적 방문자 수가 50만을 넘었다. 1년 동안 410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35건은 활발한 댓글 토론과 시민 공감을 얻어 담당 부서 검토까지...
    2024-06-18 13: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경강선 연장 등 시정 주요 이슈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2024-06-18 13:00
  •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14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쿠팡 모기업 쿠팡 Inc는 14일...
    2024-06-18 05:00
  •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p) 뛰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2024-06-17 22:48
  •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9월...
    2024-06-17 17:00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획일적 입찰 참여 배제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통한 자체 시정 및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연평균 계약금액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개선한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대부분이 계약금액과 대비해 납품금액이 30% 미만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현행...
    2024-06-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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