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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대뿐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력한 조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2024-05-08 15:26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을...

2024-05-08 09:11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그러면서 “차별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8년 1심은 “현장 검증까지 진행한 결과 시각장애인 역시 별다른 이상 없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며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 문구 중...

2024-05-04 09:00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음원 유통하는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이번...

2024-05-02 14:52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기준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신협은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NPL 자회사 설립을 논의한 바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율 감축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NPL 회사설립을 계획했다”며 “올해 자체적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NPL 자회사 설립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2 05:00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플라자합의는 1985년 9월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도록 결의한 조치다. 당시 미국의 재정ㆍ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 엔화 절상을 관철시켰던 플라자 합의가 재추진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포센 소장은 K-방산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남아ㆍ중동 지역의 경우 중국과 미국에서...

2024-04-30 16:10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한다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지는 동시에 부가적인 조치로 사용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5:22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8 12:00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2024-04-26 14: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추가 △청소년...

2024-04-23 10:52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수도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추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저축은행 주주들이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끔 규제가...

2024-04-22 05:00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파기환송했으므로, 정부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회수 조치한 근거 자체가 소멸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기 전인 2010년과 2012년에 전교조를 상대로 1차, 2차 시정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전교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04-19 14:12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BIS비율은 자기자본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따져보는 지표로 5%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선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보유 자산 중 채권 회수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인 BIS비율은 지난해 모두 79개 저축은행이 8%를 넘겼다. 하지만...

2024-04-19 05:00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17 06:00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이른바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내일은 4.10...

2024-04-10 18:17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2024-04-09 15:47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04-08 21:59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신고를 받은 서울변회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2024-04-07 09:00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2024-04-04 14:21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202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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