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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2024-05-24 16:16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현장 안전순찰 인원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현장 곳곳을 수시로 교대 순찰하며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시정 결과를 작성해 현장 직원들과 공유한다. 또한 매일 공정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해 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 매일 아침 안전조회도 주관하며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근로자의...

2024-05-24 15:00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2024-05-24 14:58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에 순수익률이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했다. 에이브로는 공정위에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2024-05-23 14:51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2024-05-23 14:43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카카오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이날...

2024-05-23 12:00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2024-05-23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2024-05-21 14:54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나머지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2024-05-21 12:00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2024-05-20 14:33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SSG닷컴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리 또한 “과거 시스템이 미비했을 때 발생한 일로, 해당 시스템은 현재 모두 보완했다”면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2024-05-20 13:22
어도어 측, "뉴진스도 음반 밀어내기 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반품조건 없었다"

해당 메일에는 민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음반 10만 장을 ‘밀어내기’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하이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반 밀어내기’란 초동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앨범 판매사나 유통사가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한 뒤 기획사가 이를 팬 사인회 등 행사로 판매를 지원하는 편법이다. 민 대표...

2024-05-17 20:57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도 추가 관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다. USA투데이는 “애널리스트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전기차 가격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2024-05-15 13:04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또 테무는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요청에 따라 부적격 제품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쑨 대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2024-05-13 18:56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알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제공 위해제품 정보 기반 모니터링 실시 △플랫폼 입점 사업자·소비자에 위해제품 리콜, 시정조치 관련 정보 제공·공지 △위해제품 정보 수시 공유·이행 점검 요청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써온 결과 4월 한...

2024-05-13 18:24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2024-05-10 11:10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이 사안과 관련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 외교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줄 모르는가”라며 “총성 없는 국가 간 기술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버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싹까지 잘라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2024-05-09 21:41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2024-05-09 15:2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2024-05-09 12:00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자체 전수 점검 즉시 착수', '즉시 시정조치' 등을 강조한 부분을 보면 그렇다. 문제를 발견하고 발표하는 데까지 석 달이나 걸린 경우를 두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다. 심지어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통계 오류가 별문제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 인허가는 통계 정정 전 전년보다 26...

2024-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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