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시장감시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란 행위를 주도한 투자자에게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소의 규제강화 방안이 오히려 과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소에서 공시답변 요구를 하는 등 관여를 해도...
교란 행위로 인정되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지난해에는 품절주, 테마주 등에 대한 집중감시는 물론 블록딜 근절 등을 통해 신뢰받는 시장만들기를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는 대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 등으로 어느때보다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대두,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자세다.
이에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 강화 △금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엄정 검사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금감원은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엄정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와 같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또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특히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된 2차 이상 정보수령자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후 첫 조치다.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윈도우드레싱,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등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전업투자자가 카페 회원을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역할 강화,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신탁업 개편, 손해보험업 발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금융산업 구조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고 기업회계제도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시행,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자본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부정행위, 불법외환거래, 불공정거래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리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회계분식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리를 실시한다. 내년 대선과...
아울러 진 원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루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증권불공정거래, 불법외환거래, 회계분식 등 시장혼란을 틈탄 질서교란행위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감시체계를 재정비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진 원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야음’ 시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적발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갑(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정보 공개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회사의 유상증자 실시 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이자 준내부자인...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자에 대한 안건이 부의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사건 중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 혐의가 명백한 건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부당이득 규모는 수천만 원선”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4년...
이에 따라 거래소는 국내외 시장동향과 IT 운영상황, 증시 주변자금 흐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표결이 가결됨에 따라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거래소 측은...
또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금융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 등 조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상호연계 아래 시장교란 세력 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한 주가조작 등의 행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개혁...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유 단장은 “테마주의 가장 큰 특징은 처벌 대상으로 지목할 만한 특정 세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와 관련해 시세 관여형과 정보 이용형으로 나눠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테마주...
부정한 목적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해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적발에 투자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3년간 제보 건당 평균 134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이어 “정경유착이 갖는 해학은 매우 심각하다”며 “첫째로 정경 유착은 자유롭고 공정 시장경제 교란 위협하고, 둘째로 재벌 대기업 독과점에 따른 상생 경제 생태계 파괴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셋째로 정경유착은 금권정치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된다”고 했다.
또 “정경유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고...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 등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추가된다. 현재 공매도 대량보유자의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거래일 이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정보 이용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시 제도에서는 기술이전 등에 관한 공시 제출 기한을 단축한다. 자율 공시한 사항을 정정할 때 기존에는 익일까지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정...
진 원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사 및 제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차분하고 면밀하게 수행하되 결정된 사안은 단호하게 추진함으로써, 금감원 본연의 책무인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시장교란행위 첫 처벌 사례되나 =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계약 취소 정보가 전방위 유출된 것이란 의혹이 커지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이전에는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