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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로 끝나나…기대만 무성하고 알맹이 없는 ‘은행 제도개선안’
    용두사미로 끝나나…기대만 무성하고 알맹이 없는 ‘은행 제도개선안’
    정작 은행권 경쟁 체제 강화를 하려면 2금융권을 1금융권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지금 은행권의 이자장사가 나타나는 건 단순히 금리 때문인데, 시장경제 논리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졌어도 챌린저 뱅크...
    2023-07-05 17:30
  • "금리 내려라" 당국 압박에 시장논리 무시된 시장금리…혼란한 금융소비자
    "금리 내려라" 당국 압박에 시장논리 무시된 시장금리…혼란한 금융소비자
    금융 소비자에게는 당장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은 금융시스템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금리인 정책금리와 정기예금·대출 등 시장금리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 1.5%에서 올해 1월 기준 3.5%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과...
    2023-07-04 05:00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두 개뿐인 지상파방송이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한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같은 다채널방송은 아직 출범하기 전이었고,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 모바일 폰은 상상조차 못 했던 시절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엄청난 흑자가 이어지면서 KBS에 수신료는 일종의 보조금이나 ‘가외 수입’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1년...
    2023-07-03 08:27
  •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경제학 이론만 놓고 보면 자원배분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정부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입해 왔다. 로버트 슈팅거와 이몬 버틀러가 공동 저술한 ‘4000년에 걸친 임금 및 가격통제의 역사’라는 책에는 기원전 4세기 이집트에도 중앙정부가 곡물 가격을 규제했다는 사실이 나온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시장에서 팔리는 곡물 가격을...
    2023-07-03 05:00
  •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업에 이러한 극단적인 시장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 행위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경쟁을 방해해 독과점을 강화하는 조치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사용을 억제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수도 있다. 한편 인공지능 사업을 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맡기는 행위는...
    2023-06-30 05:00
  • [자본시장 속으로]TV 시장의 변화, 교체 사이클과 플랫폼 전략
    [자본시장 속으로]TV 시장의 변화, 교체 사이클과 플랫폼 전략
    TV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교체 사이클과 플랫폼 전략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체 사이클은 통상적으로 6년 주기로 예측한다. 대면적화 추세에 따라 면적 기준으로는 4년 주기로 발생하곤 한다. 과거 2018년과 2019년이 TV용 디스플레이 출하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이다. 두 해 동안 32인치에서...
    2023-06-28 08:46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최경진 교수 “정부 개입 안돼…분쟁 가능성 사전 명시는 가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망 이용료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나 콘텐츠에 접근 하면서 가치와 경제논리 이슈가 부딪치기 때문에 타협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법안이...
    2023-06-27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비록 우리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는 먼 나라 제도이지만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해 최고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금리는 일몰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 논리가 작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인하되어만 왔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우리 나름의...
    2023-06-26 05:00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동 기간...
    2023-06-25 12:00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라는 시장경제의 또 다른 작동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을 통해 승자독식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 자본주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도덕감정론과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2023-06-22 18:42
  • 황금종려상 2년 연속 수입 쾌거 “거장·스타 찾는 대신 새로운 시도”
    황금종려상 2년 연속 수입 쾌거 “거장·스타 찾는 대신 새로운 시도”
    2년 연속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입한 유현택 그린나래미디어 대표엔데믹 후로 거장ㆍ유명배우 선호하는 기존 구매 논리 안 통해일본 애니 큰 흥행, 관객이 좋은 콘텐츠 ‘고른다’는 증거‘5만 장벽’ 막힌 다양성 영화 ‘20만 시장’으로 다시 인도할 것 “거장이나 유명 배우가 나오면 일단 수입했던 기존의 영화 구매 논리가 더는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
    2023-06-22 13:42
  • KT, 직방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 공동 추진
    KT, 직방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 공동 추진
    KT와 직방은 △기축 및 신축 공동주택 보안 시장 확대 △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 솔루션의 기술협력을 핵심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KT송파빌딩에서 체결했다. 양사는 KT의 가상사설망(VPN)에 기반을 둔 세대 별 망 분리 솔루션과 직방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융합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 보안 솔루션을 처음으로...
    2023-06-22 10:31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글로벌 OTT 하청기지 전락…돈 되는 IP뺏기고 2ㆍ3중 착취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글로벌 OTT 하청기지 전락…돈 되는 IP뺏기고 2ㆍ3중 착취
    최근 넷플릭스가 4년간 25억달러(3조3000억 원) 규모의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면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라고 알렸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로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시장은 싼값에 콘텐츠를 사들여 짭짤한 경제적 이익과 IP까지 거둘 수 있는 시장으로 알려졌다....
    2023-06-22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원에서 통과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초 ‘중국의 개도국 지위 종료법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무부 등 각 행정부처를 총동원해 중국이 여러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2023-06-22 05:00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해결 과정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언급했다. 무엇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타협인가. 특히 "타다의 시장 철수는 안타깝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했다는...
    2023-06-19 06:00
  • ‘억억억’ 김민재·이강인 몸값 천정부지…축구선수 몸값은 왜 높을까 [이슈크래커]
    ‘억억억’ 김민재·이강인 몸값 천정부지…축구선수 몸값은 왜 높을까 [이슈크래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와도 엮입니다. 뛰어난 역량을 지닌 선수들은 한정돼 있지만, 이들을 원하는 구단은 넘쳐납니다. 각 구단이 입찰 경쟁을 벌이면서, 또 유럽이 주축이었던 선수 이적 시장이 중국과 미국, 중동까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몸값이 뛴 겁니다. 특히 미디어 발달, 슈퍼 에이전트의 등장 등에 힘입어 축구 시장이 급속도로...
    2023-06-16 16:17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외국인 투표권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재일동포, 영주권자를...
    2023-06-15 16:22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노동계의 논리를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높은 인상 속도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1%에서 2022년 12.7%로 3배 이상 높아졌고,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의 미만율 격차는 2001년 4.9%p에서 2022년 28.1%p로 5.7배 이상 커졌다"면서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2023-06-15 16:21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그럼에도 모든 사업장이 원·하청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원청이 직접 고용하거나 원청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일부 논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가령 협력사의 독립적 사업활동 및 고용창출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인적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돼 원·하청 전체 직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23-06-14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경영계가 주장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의 논리도 미약하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1분기 345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낸 호텔신라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속한다"며 "경영계 주장대로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3-06-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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