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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전통시장 기초위생 향상 점검·교육
    경기도, 전통시장 기초위생 향상 점검·교육
    다음 달 18일까지 식품위생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인1조 총 11개 조를 전통시장에 보내 지도 점검·홍보를 한 뒤 오는 10월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영업장 규모가 작고 1인 운영 등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준수하기 어려운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알기 쉬운 위생관리수칙 등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맞춤형 조언을...
    2023-08-25 11:02
  •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협의체 등을 통해 신용융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내부통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내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뇌동매매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테마주 과열 방지를 위해 △테마주 대상 적극적 기획감시 △테마주 대상 조회공시 적극 발동 △불공정거래 적극 제보 당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5 10:33
  • 홍콩, 일본 10개 지역서 해산물 수입 금지…“매일 방사능 샘플 결과 공개할 것”
    홍콩, 일본 10개 지역서 해산물 수입 금지…“매일 방사능 샘플 결과 공개할 것”
    모든 종류의 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일본 13개 지역에서의 수입은 허용홍콩, 지난해 일본서 수산물 약 6886억 원 수입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홍콩은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 정부 팀을 꾸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2023-08-24 16:18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중복, 시장 감시 기능을 갖춘 별도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박 회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조직 개편이나 설계는 정답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어떤 조직의 경로의존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하기는 어렵다”며 “검·경 시스템, 회계검사 시스템에서의 내부·외부 감사 등 어떤 기능을 봐도...
    2023-08-24 13:32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이를 저해하는 연동의무 회피 시도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인 만큼 엄중히 제재해 시장의 연동체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또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선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하도급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2023-08-23 15:28
  • [플라자] 런던을 뒤흔든 ‘녹색 피로’
    [플라자] 런던을 뒤흔든 ‘녹색 피로’
    런던시장을 비난했다. 하지만 런던시는 런던 내 중심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ULEZ 제도가 순기능하였다고 판단했다. ULEZ는 8월 29일부터 런던시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녹색 피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급진적 녹색환경에 피로 … 시민 반발 커져 런던 시경에 의하면, 8월 18일 기준 ULEZ 감시카메라 기물 파손 행위가 288건에 이른다고...
    2023-08-23 05:00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 정부 책임 무겁다
    IAEA는 어제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에서 “오염수 배출 첫날부터 ‘안전 기준 부합’ 여부를 감시·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방류 현장에 파견된 IAEA 직원들이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실시간 감시 자료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우리 전문가가...
    2023-08-23 05:00
  • 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려…국민 혜택·이득 증대될 것" [종합]
    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려…국민 혜택·이득 증대될 것" [종합]
    또한,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
    2023-08-21 12:10
  •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2023-08-21 11:21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남동일 △시장감시국장 김정기
    2023-08-21 08:33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 전경련 복귀 ‘신호탄’ 쏜 삼성…SK·현대차·LG그룹은?
    전경련 복귀 ‘신호탄’ 쏜 삼성…SK·현대차·LG그룹은?
    정경유착 우려가 남아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대표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전경련 총회 전날인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회원사인 5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의 이사회를 열어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로의 회원 자격 승계에 관한 입장을 최종...
    2023-08-20 14:29
  •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과징금 총액이 최근 4년간 부과된 과태료 규모를 크게 넘어서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기능 실효성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건, 2019년 10건, 2020년 4건이었던 적발...
    2023-08-19 09:00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해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2023-08-19 08:26
  •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오 시장은 “범행 욕구 자체를 사전에 자제시킬 수 있도록 둘레길, 산책길에 강화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형 CC(폐쇄회로)TV를 되도록 많이 설치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관악산 둘레길 현장을 점검하며 “지나가던 분이, 전화해 준 사람이 없었다면 신고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2023-08-18 16:03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에코프로비엠은...
    2023-08-18 11:02
  •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2023-08-16 10:00
  • 파라과이 의료기기 수출 편해진다…KTR 파라과이와 시험인증 협약
    파라과이 의료기기 수출 편해진다…KTR 파라과이와 시험인증 협약
    특히, 파라과이에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은 경우 메르코수르 국가 시장에도 수출이 가능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은 KTR을 통해 남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 등록에 시간 및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KTR과 파라과이 산업부, 위생감시청은 파라과이 의료기기 시험·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KTR은 의료기기에...
    2023-08-10 17:49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나아가, 전경련을 단순한 싱크탱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수호, 확산에 앞장서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한국은 아직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사회 곳곳에 여전히 국가주의 틀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괴리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2023-08-09 17:50
  • 국토연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해 위험 진단ㆍ분석 활용해야”
    국토연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해 위험 진단ㆍ분석 활용해야”
    방안으로 국가 간 위험 전이 및 원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며 “동시에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에 활용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위험지수의 시스템화를 위해선 주택시장 위험을 상시 감시하고 정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위험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K-UBS 지수 공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8-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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