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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려…국민 혜택·이득 증대될 것" [종합]

또한,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

2023-08-21 12:10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2023-08-21 11:21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있는 신설 조항(제426조의2제1항)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 매매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등에서...

2023-08-21 07:00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하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합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

2023-08-19 08:26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대그룹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경련 자체가 변화·혁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생 대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의 담론을 제시해온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완화가 필요한...

2023-08-09 17:50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샵을 통해 주요 사익 추구 행위 관련 위규사례 등을 전파한 바 있다”며 “향후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2023-07-18 12:00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난 강남 영동시장 일대도 도로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이 작업을 벌이면서 10분 만에 물이 빠지긴 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겪은 강남을 중심으로 ‘작년과 같은 물난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2010년 이후 수차례 침수 겪어...

2023-07-14 16:13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금융시장에 발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일벌백계 등 세 가지 수사원칙을 지시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 발송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총책 A(38‧남‧구속) 씨와 조직원 7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죄 등으로 기소했다. 7명은 구속됐고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2023-07-06 14:35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2023-06-28 05:00
車·반도체·휴대폰 등 36개 산업 소수기업이 10년 넘게 장악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장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2023-06-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이안류 감시 서비스 전면 개편 △우리 해운의 든든한 안전판,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 출범 28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 10:00 우리바다지키기 TF(국회) 14:45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인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00 가락시장 현장점검(서울)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

2023-06-25 09:59
[단독]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집중매매’ 유형 신설

이번 시장감시규정 강화는 최근 SG발 CFD(차액결제거래)사태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전일(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패가망신하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감시강화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

2023-06-23 10:53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뿌리 뽑는다…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대학생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단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용품이란 장난감, 문구용품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2023-05-23 12:00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법률 제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시장감시와 규율 체계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에서 보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마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해야 하며 시장에서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2023-05-2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운영 △새싹기업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4일(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여름철 대비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점검 실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수질개선 효과 나타나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3참석(부산 벡스코)...

2023-05-21 08:50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 징후에 대한 당국의 인지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떤 종목에 상승이나 하락이 있다고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다룰 수는 없다”며 “활동력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정...

2023-04-28 16:34
트러스톤 “태광산업 주주제안 안건 모두 부결…경영진 견제 지속”

그러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 외부에서 정당한 주주권인 회계장부열람등사 등을 통해 감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며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독주를 막아줄 감사위원의 선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액면분할, 배당성향 상향,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 회사...

2023-03-31 14: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2023-03-26 09:08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2

먼저 담당 조직으로 운용사 내 법규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나 운용 부문에 ESG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 부서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임원이 담당하고 있을 때 도입 및 개발 단계로 평가한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의사 결정 시 ESG 평가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비로소 정착 단계로 평가한다. 이때 체크리스트 수준에서 ESG 정성 평가를 하는 방법과 ESG 점수와...

2023-03-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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