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으로 조건부 자본, 베일인(bail-in) 부채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SIFI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데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을 겸비하고 있어 추가 규제 도입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의 핵심내용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정책권고안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금융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이다. 은행이 보유할 최소 자본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하고 위기에 대비해 자본의 품질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SIFI에 대한 규제·감독...
그는 또 우리나라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G20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앞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추가자본이나 은행세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세는 국가별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 개별 국가들이 판단하도록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됐다”며 여운을...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인 Tier1 기준의 3% 이상으로 잠정 설정했다.이같은 규제 방안은 실물경제 지원을 고려해 2013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인 SIFI에 대해서는 정책체계, 작업절차와 이행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SIFI와 각 국가마다...
이날 F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금융기관(SIFI)을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가별 금융기관’의 2종류로 분류해 규제하는 ‘투트랙’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SIFI’는 파산 시 세계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이고, ‘국가별 SIFI’는 세계 금융시스템에 거의...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보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 바젤위원회와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 유동성 체계를 환영하고, 이를 합의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를 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확정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방안 등 대부분 논의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은 이번 FSB 총회에서 신흥국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금융감독규제 등을 제안하며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서울총회에 앞서 BCBS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
◇SIFI 기준안 내년 상반기 결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논의도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상반기 SIFI를 지정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결론 날 것"이라며 "SIFI 규제의 효과를 분석한 후에 국내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BCBS는 글로벌 SIFI를 결정하기...
국제바젤감독위원회(BCBS)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해 향후 부실화될 경우 자본확충을 위한 손실분담채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웰링턴 BCBS 의장은 19일 BCBS 서울 총회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SIFI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웰링턴 의장은 "12월 중으로 SIFI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9일 "KB, 우리, 신한, 하나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SIFI에 포함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제바젤위원회 서울총회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9년 말 뱅커 기준에 따르면 자산기준으로 79위, 세계 10위권 은행에 비해 10%에...
이번 규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BCBS 회의에서는 개별은행의 미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 및 유동성비율 규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 SIFI에 대해 추가 자본 부과...
한편 이번 서울 FSB총회에는 24개국 52개 기관의 정책·감독당국과 중앙은행 최고책임자 등이 참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도덕적 해이 축소,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개혁 등에 대한 금융개혁과제를 논의한다.
BCBS 회의에서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BCBS의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회의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동원칙'을 채택해 FSF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국제기준 제정 등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했다.
자본규제 등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신흥·개도국의...
대마불사 논란을 일으켰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현재보다 더 많은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개국 금융정책당국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5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키워원 주범으로...
주요 의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 ▲장외 파생상품 시장을 개혁 ▲FSB Outreach 프로그램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 중 Outreach 프로그램은 FSB 비회원국에 대해 FSB으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FSB...
류밍캉 주석은 “중국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숨겨진 시스템적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스트레스테스트는 지금보다 더 개선돼야 한다”면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축적ㆍ확산되는 리스크를 완화 내지 예방해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최근 G20 및 FSB 등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순응성의 완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의 규제ㆍ감독 강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 수단들이...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수단 및 체계(resolution tools and frameworks)를 개발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우리는 FSB가 토론토 정상회의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건전성 규제(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등)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과 관련 FSB로부터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기한 내에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서는 IM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