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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추석명절 맞이 소외계층 대상 나눔 활동
    소진공, 추석명절 맞이 소외계층 대상 나눔 활동
    또 아동복지시설에 청소기 등 생필품을 구입해 기부하고, 복지시설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명절 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진공 임직원들의 자발적 급여공제로 기금을 조성해 진행한 활동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아울러 공단은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바자회,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등 나눔 활동뿐만...
    2023-09-22 09:18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이라면서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냐”고 물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3-09-20 14:19
  •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이에 이번에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이달 정부양곡 배송기간(택배)이 추석 연휴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지자체, 가공·택배 등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정부양곡이 적기에...
    2023-09-20 14:11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이라면서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2023-09-20 13:32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도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최저교육비 100%)에 이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선 의료급여에 대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생계급여도 예외규정(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완화한다. 특히...
    2023-09-19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소외계층 지원 추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더 촘촘하고 더 든든하게...
    2023-09-17 09:06
  •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후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제기한 예술의전당 직원들예술의전당 "용역업체 소속일 때 감단근로자 신분, 지급 불가"법원 "피로 회복 위한 휴게시간 충분히 보장받아…기각"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감단근로자에 해당, 급여에 수당 포함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파견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예술의전당...
    2023-09-04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대기업 등 기술나눔 공고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출범 8일(금) △산업부 1차관 17:00 제3회...
    2023-09-03 09: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하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을 최초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약 78만 명, 65억 원 규모다.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노숙인 무료급식,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전용쉼터(전국 20개소),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2023-08-31 10:26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2023-08-29 14:58
  •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들은 한 달에 16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올해 13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6.9%에 달한다. 모든 장병은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받고,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배치해 장병 사기도 끌어 올린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방...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023-08-29 11:00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2023-08-23 15:05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하고,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다. B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 회원권을 다수 매입해 주무 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만 사용했다. 이 법인은 결산서류에...
    2023-08-23 14:32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1만~4만 원, RAT는 1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PCR은 6만~8만 원, RAT는 2만~5만 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2023-08-23 13:34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아들 역시 지난해 6월부터 KDFS에서 1억4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올해 1월엔 성과급으로 6000만 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허위급여만 4억4600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 64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의 가족들은 KDFS에서 제공되는 업무용 차량도 사용했다. 아들은 GV80, 아내는...
    2023-08-20 09:30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2023-08-17 14:30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그간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보다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부 의료진을 연결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서...
    2023-08-16 16:50
  • 반려동물 사료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병원성' 최종 확진
    반려동물 사료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병원성' 최종 확진
    지자체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마른기침 등) 등 의심 증상을...
    2023-08-04 09:48
  • 서초구, 버스요금 인상에 '저소득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서초구, 버스요금 인상에 '저소득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구는 '서리풀 돌봄 SOS센터 특화사업'으로 교육급여 대상자 등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고등학생을 추가로 발굴해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여름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학원 수강, 체육·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총 165명을 추천받아 1인당 3만 원권 교통카드 1매를 이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2023-08-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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