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을 올해 1541억 원에서 내년 3256억 원으로 111.3% 대폭 확대하고,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로 262억 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844억 원으로 399.4% 늘린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 원이 증가한 4조7000억 원 규모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억9000만 원 편성했으며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집중호우 등 재해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 준설에 400억 원, 배수장 시설 개선 198억 원을 배정하고, 저수지 홍수 예·경보 체계도 도입한다. 재해예방 토목공사인 사방사업 314억 원, 산사태 재난 경계 88억 원, 임도시설 구조개량 26억 원 등 산사태 예방 예산도 대폭 늘린다.
이 외에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를 위해 698원을...
이를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의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새로운 산업은 ‘업종심의기구’(신설)을 통해 업종 및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정하기로 했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지원 △영세 제면공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비용 지원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위원장은 “지난 7월 산업부 고시를 통해 섬유산업이 뿌리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정책자금 우선 배정 △연구개발 지원 등 뿌리산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작년 2월부터 섬유산업위원회, 언론...
연안선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또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장기(15~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현재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을 보조한다.
민간이 보조항로 운영을 희망하면 선박건조...
본PF 승인 전까지 필요한 초단기 자금인 만큼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행사는 물론, 브릿지론을 빌려준 금융사도 부실을 떠안아 리스크가 높다.
보고서는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이 12.1%에 불과하며 지방 아파트와 그외 주거시설이 각각 10.9%, 12.2%로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져보다 낮다고 했다. 권신애...
박재형 HLB제약 대표이사는 “HLB그룹 편입 시 확보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진행한 시설투자나 시스템 개선, 신제품 및 사업 확장 등에 대한 성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혈전증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임상이 성공할 경우 HLB의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에 버금가는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사업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사업 진출 이유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사업자도 재활용에 필요한 파쇄·처리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사업장에 대해 운영할 필요가 없는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개정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또 지난...
아울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등록 확대를 하고, 원료 매입과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터 면제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할 때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해...
전문가들은 ESG 인식 확산과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자금 확대 등 ESG 경영의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납품 중소기업의 ESG 대응 부족이 대기업의 해외시장 지배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 차원의 컨설팅과 시설 지원 등 상생 협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해외 농산업 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수질·토양 환경 개선사업, 기후환경변화대응 기술 전수 등 시대변화에 맞춘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영역이 어업·어촌으로까지 확대돼 개도국의 어업·어촌 기반 시설과 원양업계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관개 배수...
영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특정기업 중복 지원, 부적정 사용기업 참여 등을 제한해 정책자금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수출 기업들은 올해 들어 연구개발(R&D)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한 만큼 R&D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인력 도입, R&D 장기 지원 및 지속 지원도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대다수 기업이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내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리...
가령 시설, 영업양수,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채무 상환 혹은 운영자금 조달의 경우 기업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악재로 인식된다.
증자방식도 제3자배정 방식이라면 주가·지분 희석 요인이 크지 않지만, 주주배정 혹은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는 주가...
이 사업엔 일본 정부와 함께 TSMC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소니그룹과 덴소도 자금을 댔다. 정부는 TSMC 투자금의 절반가량인 4760억 엔(약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TSMC는 규슈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 중인 최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반도체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많은 고객사가 이전 세대 모델이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5월...
또한,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이나 임상 등 전방위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국가들은 적극적인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첨단기술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5년의 면세 혜택을 주고, 아일랜드는 R&D 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37.5%에 이른다.
다만 세제 혜택이 바이오산업...
상환유예는 거치기간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까지 분할상환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