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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2024-06-10 14:24
사전 예매만 13만명…'인사이드 아웃 2' 개봉전부터 스크린 독과점 논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며 "영화 상영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시민들의 관람권 침해는 물론이고, 극장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협의체에서는 홀드백(hold back) 법제화를 포함해 객단가 문제, 최소 상영 기간 문제 등 한국영화의...

2024-06-10 14:00
서울 굿즈 공식 판매점 ‘서울마이소울샵’ 개관…K팝 댄스·K뷰티 체험도

종로·명동 등 굿즈샵 개관서울 굿즈 신규 제품 선봬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광객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세일즈할 것은 서울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라며 “서울마이소울샵에서 서울의 문화를 체험하고, 서울의 굿즈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서도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플라자 내 서울마이소울샵...

2024-06-10 13:46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김포 시민들은 "김포 청소년 클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럼 괜찮은건지, 시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긴지. 사건 사고가 터져봐야 알 것인가", "청소년 클럽이라고 술만 안 팔면 괜찮은건가요. 새벽 3시까지 남녀 청소년이 신체적 접촉하고 담배피고, 김포시에서 탈선 장소를 허가해 줬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뉴스에도...

2024-06-10 13:34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시민이 지자체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70만 원만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2024-06-10 11:20
효성, 대구 달성습지 환경축제 후원…생물다양성 보장 앞장

이번 환경축제는 달성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 릴레이 투어, 천체관측, 보물찾기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가 그려진 양말이 기념품으로 제공됐다. 또한, 지속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달부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학교...

2024-06-10 10:57
칼국수 5000원…수원특례시엔 ‘착한가격업소’가 많다

수원특례시가 연일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소 48곳을 포함해 총 80곳이다. 해당 업소들은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청결·위생·품질·서비스...

2024-06-10 10:00
롯데홈쇼핑, 유통사 최초 ‘벨리곰 캐릭터’ 게임 출시

게임 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벨리곰 체험형 복합 매장을 연내 오픈할 예정이다. 이보현 롯데홈쇼핑 콘텐츠부문장은 “170만의 팬덤을 가진 벨리곰이 새로운 활동으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게 됐다”며 “게임 출시와 롯데월드 체험공간 오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캐릭터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09:31
"우리 동네 간판 개성있게"…서울시, '간판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우선 올해는 강북구 도봉로 일대에 조성 계획인 ‘미아, 찾고 싶은 거리’ 초입에 위치한 떡집, 부동산, 모자가게, 인쇄업체 등 4곳 간판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 제작에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자치구...

2024-06-10 09:07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2024-06-10 09:06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 사이 AI 기술이 얼마나 더 진보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글로벌 무대는 ‘소버린 AI’가 화두가 됐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제22대 국회 과방위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2024-06-10 05:00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이에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다음 세대 서비스가 나오다보니, 이전 세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홀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LTE 서비스 품질을 높이지 않고 5G로 넘어가게 유도하는 마케팅도 있다”고 했다. 이통3사는 소비자의 선택이 많은 5G 요금제를 다양화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소비자의...

2024-06-10 05:00
서울시내 北 '오물풍선' 58개 수거…오세훈 "비상대응반 가동"

시는 전날 밤 대남 풍선 이동 사실을 군이 발표하자 오후 11시 9분께 시민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리 민간...

2024-06-09 20:33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시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경기도, 인천에서도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정부, 군,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오물풍선 발견 시...

2024-06-09 14:15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1호 덮개공원…정원‧오솔길 갖춘 생태공원으로

이번에 선정된 생태 덮개공원은 최대한 자연지반을 살려 시민들이 마치 너른 들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신반포로와 한강공원에 이르는 지역에 다층 구조의 정원과 오솔길, 산책로를 만들어 여유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올림픽대로를 건너가는 구조물 특성상 개최한 기술검토 위원회 검토 결과에서도...

2024-06-09 11:15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또한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2024-06-09 11:15
북한 '오물 풍선' 살포 재개…서울·인천 등 전국 곳곳 신고 접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 전역에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오물풍선 발견 시 군·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9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께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2일 이후 엿새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내 대남...

2024-06-09 10:23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특히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2024-06-09 09:00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위원회에서도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며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돌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장기 요양 서비스...

2024-06-07 16:45
전국 낮 최고기온 30도 초여름 날씨... '덥다 더워' [포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7일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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