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오는 7월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투자자, 금융투자회사 종사자,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20명 내외를 선발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당거래 등 자본시장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와 시장상황에 대한 제언을...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제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 개설키로 했다.
특히 '3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200명으로 구성해 운영한 제4기 시민감시단이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5대 금융악’ 사례를 모니터링해 연말까지 5개월간 불법사례 5만6444건을 제보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가 14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월평균 제보 건수는 서울이 5735건, 부산이...
금융감독원은 작년 8월부터 200명으로 구성해 운영한 제4기 시민감시단이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5대 금융악' 사례를 모니터링해 연말까지 5개월간 불법사례 5만6444건을 제보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가 14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월평균 제보 건수는 서울이 5735건, 부산이...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 등이 코이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다. 공적개발원조(ODA)감시단체인 오디에이워치(ODA Watch)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3900억원 규모의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1995년 21억원 규모였던 민관협력사업은 2015년 538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1995년 37건의...
물포는 무기나 다름없으며, 살수는 시민에 대한 공격 행위여서 사용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폭력시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차벽부터 설치하고, 이에 다가서는 집회 참가자를 향해 살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반신을 조준해 고압으로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팔목골절...
금융감독원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3개월간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중 2809건(9.8%)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이 3개월간 적발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 총 활동기간(15개월) 적발건수인 4만2887건의 66.8%에 달한다....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개편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했고,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불법채권 추심을 단속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2곳과 23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광고물을 전수점검해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집중적발해 시정조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폭탄 제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시민 45명을 ‘제4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으로 선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환경부는 26일 밝혔다.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일반시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시 모니터링ㆍ신고함으로써 건전한...
앞으로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감시한다.
한편 진 원장은 3기 시민감시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단원중 제보실적이 우수한 단원 10명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민감시단이 금융기관(우리은행, 농협은행)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 검거 우수사례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민감시단' 확충(50명→200명) 및 퇴직경찰관 활용등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대해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사회적 감시망 확충을 위해 기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와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민생침해...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 유사수신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해당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에 상담 및...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국가국민교육감시단은 서울시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비하발언을 했다고 1일 주장했다.
국가국민교육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윤 옹호관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트위터에 '닭그네' '할매' 등의 용어를 쓰며 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윤 옹호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한다. 금감원 본원 및 지방사무소별로 해당 지역 경찰서,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가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용해 시민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 구제 노력도 병행할 전망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 감시단’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해 불법 금융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및 제보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경보 제도는 대국민 경보 발령 대상을 구체화하고 경보를 등급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5월까지 전면 개편된다.
서 부원장은...
실제로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유소 기름 판매가격의 52.06%가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유통비용이 4.52%,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마진이 8.47%인 것에 비하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국내 기름가격이 소비자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때문”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