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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컬대학' 후보 15곳 확정…이의제기 1개교, 기각
    '글로컬대학' 후보 15곳 확정…이의제기 1개교, 기각
    이 밖에 다전공이나 마이크로디그리(최소 단위 교육과정) 등 학사 다변화 시도도 있었다. 교육부는 “모집, 재학, 졸업 전 과정에서 학생 선택권 보장돼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학들의 글로컬 사업 재도전 의지가 큰 만큼 당분간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참석 총장을 대상으로...
    2023-07-12 13:19
  •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2023-07-10 14:53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2023-07-09 13:56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야권의 의혹 제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정에 참석한 원 장관은 “민주당이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 건수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구민들이 심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원안 추진을 촉구하면서 진상규명 추진 등 강경...
    2023-07-07 16:09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야권에서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원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2023-07-06 15:04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2023-06-27 13:56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소위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접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대입 수시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도 명확히 공개하고,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점검도 현행처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전형...
    2023-06-26 15:21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는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지적하며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간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2023-06-22 14:47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킬러문항,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근절시킬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그간 논란이...
    2023-06-21 17:06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6-18 15:38
  •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죠. 일주일에 4일 일하는 주 4일제는 이미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월 1회로 부분적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셈이지만,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부동의 ‘1위’ 기업인 만큼, 삼성전자의...
    2023-06-13 16:18
  • 해수부, 지자체와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 점검
    해수부, 지자체와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 점검
    이에 정부가 14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지자체의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수산물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한다. 해수욕장은 내달 1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해수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도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수산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2023-06-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논의 시도협의회 △허베이사업 정상화 토론회 개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14일(수) △해수부 장관 09:30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병행행사(서울) 14:00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 (국회) △해수부 차관 13:30 수산물안전 및 해수욕장관리 시도 협의회(세종) 17:30 한국해사주간 환영 리셉션(서울) △해양미세조류 추출물 기억력...
    2023-06-11 08:44
  •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정부·여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 소속 서병수·조경태·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2023-06-01 11:16
  •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2023-05-25 16:59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앞서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협의회는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2023-05-23 13:45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사이버범죄와 랜섬웨어, 국가·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한-EU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곧 재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항구적, 포용적, 행동기반 메커니즘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행동계획을 구축하고 유엔...
    2023-05-22 18:59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는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법령과 지침이 학교에 요구하는 교육시간은 그 교육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150~200%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약예방교육 의무시간을 강제한다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이...
    2023-05-19 14:21
  • 올해 2학기부터 디지털선도학교 300곳서 AI 교과과정 도입
    올해 2학기부터 디지털선도학교 300곳서 AI 교과과정 도입
    시범교육청과 선도학교 협의회 등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2025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까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14:11
  •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대변인은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성적을) 공개시키는 것은 ‘학교 간 성적 경쟁’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서 “진단결과를 위해 아이들한테 편법적인 것, 사교육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학력 부진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2023-05-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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