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오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 청렴...
아울러 가맹·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를 선택하면 다른 협의회에서는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도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 각각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그간 중앙부처는 전국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과 같이 중앙부처가 권역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정책이 연안지역 주민의 생활과 산업에 밀접하게...
이외에도 문화재 보호 구역 내 푸드트럭 규제 완화, 주유소 진입로 규제 및 점용료 산정 완화, 농공단지입주 기업체 협의회 설 립기준 완화 등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규제 혁신으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
성명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로 참여했다.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광역단체장 중에는 원 지사가 유일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지사는 빠졌다.
박 시장은 원 지사의 동참에 대해 “판문점 선언은 특정 정파의 산물이 아니고 민족에 너무나 중요한...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지역 내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시도별 협의체가 다음 달 출범한다.
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혁신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및 시·도지사연석회의(세종컨벤션)
△안병옥 차관 14: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는다(석간)
9일(목)
△김은경 장관 19:30 한국강의 날(목포해양대학교)
△안병옥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국내 염전에서 원생동물 신종 발견
△영산강·섬진강유역 순회토론회 및 지자체장...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단체협의회·투명성기구·YMCA·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언론·학계 7명 ▲공공부문 3명(권익위·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함께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반기별,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분과별 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하며 분과는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시·도 모두 ‘보통’인 경우에는 비상저감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가운데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시·도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모두 4차례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효과를 점검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세금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38.6%에 달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했으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남경필 지사는 광역버스에 이어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촛불혁명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또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특히 시·도지사들은 23일 협의회 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시·도지사들과 사전환담을 한 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지방자치 기념식과 여수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 17개 시·도지사 중 경남과 전남은 대행이 참석하고 인천은 전성수 부시장이...
농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의 설치, 협의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전반적인 지방분권의 내용에 관해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제주는 더 높은 단계에서 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원 지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임시 추가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의 타격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도...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도 시·도지사가 이양 받도록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마련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시·도에 설치된다.
이 밖에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5%)은 전체 여성참여율(32.3%)보다 9.2%포인트나 높았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에서 3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는 50.1%로 남녀 동수 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가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목표인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시·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