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 대상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보면 대다수는 선별지원을 원한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가치가 있어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연수원이나 체육관, 현재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연수원부터 활용해야 한다”며 “대학 기숙사는 주변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병상에 동원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도 ‘시·도지사가 감염병 유행...
이어 "시·도교육청이 협의체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임금 집단교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를 제안한 교육부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들은 시급한 협의를 어렵게...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한 건축사는 시·도지사에게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정부가 건축사 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신고제 이전에는 건축사 등록을 하면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했다.
이후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과 심의를 시작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사업 성사 시 예상차액 1680억 원을 올릴 수 있다'고 기재됐다. 다만 광주시 공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공사비는 총 576억 원 수준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업의 경우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민감 위험화물의 선박운송 관리 강화한다
29일(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 및 사업화 사례 홍보(석간)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 개최도시 공모 선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시·도지사 원산지 관리권한 확대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공포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권영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빛고을 광주로 간다"며 "제가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도 기념식이 끝난 후에 광주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이어 "5·18 기념일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께서 과거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5·18을...
윤미향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를 지냈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있을 당시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과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잇따르자 정의연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유철...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엔 가축 전염병 피해 농가를 보상·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철도 관련 건설·운영·유지관리·연구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이달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조사에서 지방정부 29곳 중 25곳이 찬성했지만, 2곳은 선별지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주시는 경기도 지급액 10만 원에, 여주시 지급액 10만 원을 더해 1인 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광명시는 5만 원, 이천시는...
박 시장은 “인접한 광역 지자체로서 같은 수도권 생활권인 경기, 인천 두 분 시ㆍ도지사님께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시도지사 협의회 영상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과 지역사회 캠페인과 ‘자발적 격리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합동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우선 중기부가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기업 간 분쟁조정을 위한 ’수·위탁 분쟁 조정협의회‘를 지자체에도 설치한다.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박 시장은 “그동안 지자체는 남북한 교류 협력의 독자적인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난 7월 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맺어 주체적으로 교류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남북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며 “서울시는 3대 분야 10대 사업으로...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주요 골자다.
조 의장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이재정 교육감, 이재명 도지사, 송한준 도의회 의장,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박문석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모든 아이가 잠재력을 계발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공평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시·도지사에 자치 경찰 본부장 및 자치 경찰 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 안전과 관련,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 및 위반 행위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교통 활동에 대해선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 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비수도권 시·도 지사에게 SK하이닉스 지역 유치를 위해 협조를 부탁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마친 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 주장했다.
이 지사는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