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소위에는 교권 회복 관련 법안 30여 건과 4건의 청원이 상정됐다.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아동학대에 관해 법적 예외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남은 잼버리 기간 동안 서울교육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K-컬쳐를 경험하고 좋은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향의 교육감님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교육감의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민선 시도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인사가 있는 것은 맞으나, 부교육감 인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6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윤 교육감은 “(전날) 강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역할과 책임...
이 부총리는 지난주 시도교육감 감담회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공교육 정성화’라는 기치는 공염불이 될 게 자명하다. 그렇다고 폭력이 난무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교사 사회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조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권·생활지도권 등 교권과 관련한 미진한 법·제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교육부가 함께 법·제도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을 내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세척한 후 납품하는 식기류 렌탈·세척 사업을 도입하여 조리인력 부족 해결, 급식 현장 업무 경감,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서울학교 급식을 위해 앞으로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하향 조정, 업무경감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되,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현재 전체 5% 규모인 기초학력 미달에서 2025년까지 중·하위 수준 학생(전체의 30% 규모)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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