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교육감은 또 “황우여 교육부총리 역시 시도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누리과정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약속되었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육부에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회가 4월...
이들은 또 “황우여 교육부총리 역시 시도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누리과정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약속되었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육부에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회가 4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돼 다른 시·도교육청과 동시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www.eduro.go.kr) 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주위에서...
여야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합의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시도 교육청들이 이 사안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교육감들은 오는 19일 경남 창원의 한 호텔에 모여 누리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예산 편성 거부’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학교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매년 증가해왔다.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1만1196개 학교 중에서 1812곳, 16.2%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 전체 1만1228개 학교 중 2657개 학교(23.7%)로 늘었고, 2013년에는 전체 1만1448개 학교 중에서 8315개 학교(72.6%)가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황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황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문제는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기 마련이어서 그 해결책이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은 역시 박...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당시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존 편성 예산도 집행을 유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감과 일부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공개 진행되다가 교육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다시 비공개로...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 또는 임명제,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특히, 부산·대구...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마다 예산도 다르다”며 “그런데 중앙정부가 440억원만 들이고 나머지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예산이 나오기 전까지 시도교육청들이 상당한 부분의...
지방자치제로서 각 시도의 교육감 소관으로 생활지침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6일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교육청 외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등 나머지 2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또는 편성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시도 교육감들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뒤, 7개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원도는 아직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843억원 가운데 3개월치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한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 대해선 시도교육감 일부서 2~3개월 편성한다는 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한다고 협의했다”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협의 안건으로 올라간...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조460억원 중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인 5670억원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저항도 현실화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열고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조460억원 중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인 5670억원이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종전대로 편성,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일각의 무산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이들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가 본래대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뜻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이런 방식을 통해 지방 교육 재정을 지원한 적이 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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