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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역주의란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4‧10총선 결과를 보고 모든 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주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지도 동서가 거대 양당의 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확연히 나눠지는 등 지역주의 극복이란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위가 지역주의...

2024-06-12 16:21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나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리인 비용 감소를 위해 주주의 권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 증가와 소수주주의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 증가는 고무적이며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권한과 정보 접근성 강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2024-06-12 16:03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노동 특위는 일터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24-06-12 15:49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15:16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이밖에 "전공의 복귀가 학생 복귀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오갔지만 건의문에선 내용이 빠졌다. 의총협 관계자는 "6월말까지는 휴학 및 유급에 관한 사항보다는 학생 1명까지 끝까지 관심을...

2024-06-12 14:57
6월 과학기술인상, 김승규 인천대 교수 선정

김승규 교수는 “지금 당장 플라스틱 해양 배출을 극적으로 줄여도 북극해까지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법적 구속력 있는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 등 플라스틱 사용·배출 저감 노력이 시급하다”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지구환경 보존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2024-06-12 12:00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 경영 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2024-06-12 12:00
소상공인 지급 여력 ‘적신호’…대위변제 건수·금액 69~82% 늘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시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06-12 11:11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그는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할 문제"라며 "올해 예정된 증자금 4000억 원을 감안하면 현재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2조 원도 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유보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2024-06-11 17:00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06-11 16:12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모니터링 표시 시정 대상도 1079곳으로 전체의 91.4%를 차지해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구별로 담당지역을 정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사전...

2024-06-11 15:34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2024-06-11 15:17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06-11 15:14
전기차 캐즘 극복하려면…"보조금 확대와 소비자 인식개선 필요"

KAMA, 전기차 수요 부진 극복 위한 방안 논의"보조금 확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 필요"전기차 안전 등에 대한 비보유자의 인식 부정적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 시급" 국내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조금 확대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 안전성과 충전 불편 등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2024-06-11 14:39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홍석철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2024-06-11 14:20
지아이이노베이션, 美 FDA로부터 GI-102 희귀의약품 지정

특히 전체 환자의 40~60%는 종양 제거 후 국소 재발 또는 전신 전이가 되는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육종은 예후가 좋지 않아 의료적 수요 충족이 시급하다. 회사 측은 이번 허가에 따라 GI-102의 글로벌 진출에 탄력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장명호 CSO(임상전략 총괄)는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및 미국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과 희귀질환에 대한...

2024-06-11 13:39
베일 벗은 ‘애플 AI’에 “싱거운데”…삼성 AI 독주 막기 어려울 듯

예를 들면, 편지함(이메일 앱) 최상단 새로운 섹션에 오늘 있을 저녁 식사 초대나 이용할 탑승권 등 가장 시급한 이메일을 표시해 준다. 스마트 답장 기능은 빠르게 답장을 보낼 수 있도록 답장 내용을 제안해 주고, 이메일에서 질문을 식별해 빠짐 없이 답을 보내도록 해준다. 사용자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집중 모드인 방해 요소...

2024-06-11 07:06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이에 여당은 15개 정책특별위원회를 따로 꾸려 민생 현안을 챙기기로 했지만, 결국 법안 통과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한계가 클 거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관련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시급하게 챙겨야 할 사안이 많다. 그 부분은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며 당정회의 확대 등을 비롯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0 16:53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 현안별 입법 활동에 나선다.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2024-06-10 16:41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2024-06-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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