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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거꾸로 법인세를 올리면 임금이 줄어 시간제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KDI는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 투자자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주식투자 비중이 44%수준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개선돼...
    2022-10-12 05:00
  •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상시 근로자 수가 5~29인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
    2022-10-10 12:00
  • “자녀는 아이 아닌 미래 그 자체...부모가 최고의 직업인 이유”
    “자녀는 아이 아닌 미래 그 자체...부모가 최고의 직업인 이유”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 37시간제가 정착했다. 자녀가 아플 경우 1~2일 유급 휴가도 허용했다. 아이를 존중하는 문화는 부모에 대한 인식도 바꿔 놨다. 제시카는 “부모란 힘들지만 최고의 ‘직업(job)’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일인 만큼 성별을 가릴 이유도 없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당연한...
    2022-10-05 05:00
  • 내달 노조 투표 앞둔 아마존, 10억 달러 투자해 시급 인상 약속
    내달 노조 투표 앞둔 아마존, 10억 달러 투자해 시급 인상 약속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창고와 운송 직원 대부분의 평균 시급을 19달러 이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모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은 15달러 수준으로 유지된다”며 “고객 만족 파트 시급은 16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인상은 내년 약 10억 달러(약 1조4340억 원)의 추가 지출을...
    2022-09-29 09:51
  •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또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으로는 스마트공장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원,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2022-09-28 14:08
  • 당정,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키로…“심야운행 보상”
    당정,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키로…“심야운행 보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택시 서비스와 이동수단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을 통해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 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2022-09-28 11:09
  •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1순위(29.4%)로 선택했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9-27 12:00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플랫폼 업계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보다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기록도 의무화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노동시간...
    2022-09-26 17:07
  •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2022-09-14 16:22
  •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70~74세 연령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저자는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서 빈곤과 자살을 축소하는 것이 훨씬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불평등 개선으로 연결된다"며 "동시에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지되...
    2022-09-12 09:07
  • 이창양 산업장관, '힌남노' 피해 철강산업 현장 방문해 지원 약속
    이창양 산업장관, '힌남노' 피해 철강산업 현장 방문해 지원 약속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철강 산단 입주 철강업체의 현장 책임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해복구와 철강재 수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외국인 설비복구인력 출입국 절차 간소화, 주 52시간제 일시 완화, 배수 펌프와 발전기 등 복구 장비 조달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09-08 16:00
  • 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신외부감사법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포함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기업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2022-09-06 06:00
  •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연 840시간, 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 1일 4시간으로 늘려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기초학습, 진로취업상담, 통번역 등을 지원하는 데 247억 원을 배정했고, 청소년 부모나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데도 222억 원을 편성했다.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2022-08-30 10:00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66.6%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에 도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66.6%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에 도움”
    이어 △시차출퇴근제(28.8%) △선택적 근로시간제(22.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4.6%) △근로시간단축근무제(4.2%) △재량근로시간제(3.6%) 순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로시간제(이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10명 중 8명(77.0%)은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적(58.8%) △보통(20.0...
    2022-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
    2022-08-28 09:06
  •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연착륙하기 전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친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인...
    2022-08-26 15:15
  • 신한은행, 디지털 중장년 육성… 디지털리터러시연구소ㆍ이지태스크와 협약
    신한은행, 디지털 중장년 육성… 디지털리터러시연구소ㆍ이지태스크와 협약
    이지태스크는 온라인 시간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월 경력보유 여성을 포함한 중ㆍ장년층 1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디지털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일자리 1000개 창출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
    2022-08-23 15:09
  • [사설] 소통의 리더십 회복이 쇄신의 출발점이다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등을 둘러싼 혼선은 무능한 정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면 홍보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 전 대통령의...
    2022-08-22 05:00
  •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과 같은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곳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엄마아빠VIP존‧가족화장실 등 운영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육자‧아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2022-08-18 15:29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우선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 유지하고,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ㆍ직종ㆍ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만큼...
    2022-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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