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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3000원(연 1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교육·보육·가족 분야)에 따르면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올해...

2023-01-05 10:00
야전 산업부 이창양 장관…“현장에서 답 찾아 수출 플러스 이루겠다”

이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지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선적 후 수출채권 매입...

2023-01-05 10:00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계좌정보 등록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2차 정기급여 지급일인 25일 입금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3 12:00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김 대표는 “10명 남짓한 이주노동자들이 3000평 규모의 공장 전 과정에 투입되기는 무리가 있다”며 “작년에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기점으로 회사 쪼개기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주물공장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쪼개기 편법은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2023-01-03 06:00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2023-01-02 17:30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

2023-01-02 14:38
중기 대출금리 6% 육박…새해 경영 핵심은 ‘위기 극복’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30인 미만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ㆍ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2023-01-01 16:26
교육부, 고교학점제 대비 '온라인 학교' 전국으로 확대

온라인 학교는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학생은 온라인 학교를 통해 원격수업으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온라인 학교 설립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2023-01-01 11:00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1 10:59
이영 장관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 종료에 마음 무거워…업계와 함께 국회 문턱 넘을 것”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앞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2023-01-01 10:47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30 16:16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기업이 8시간을 늘려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이 직면할 인력난을 감안해 시행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영세기업들 역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연장할 법안을...

2022-12-30 16:14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소기업 개별기업의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기업승계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스케일업...

2022-12-30 14:58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요건을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에서 ‘두 가지 이상 충족’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보육교사에 공백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기간을 확대한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을...

2022-12-29 16:46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자립기반 부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기업 간 거래만큼은 반드시 협동조합이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2022-12-29 11:00
재산 1조 원대 스타가 받은 성탄절 선물…호날두, 연인에게 4억 차량 받아

조지나는 시급 1만6000원을 받던 시간제 근무자에서 한 달 용돈 1억3000만 원을 받는 호날두의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6년째 열애 중이며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호날두는 최근 유럽 리그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사우디 프로리그로 이적을 택했다. 그는 중동에서 선수로 활약한 후 홍보대사를 맡는...

2022-12-28 17:40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8시간 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30인 미만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2-12-28 15:45
이영 "8시간 추가근로,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 종료 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어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2022-12-28 12:31
서울시소기업소공연, 서울 지역 우수 소기업 소상공인 33명 포상

최병순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소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소상공인이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통해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남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오늘...

2022-12-23 11:10
중기중앙회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트여…합의안 추가 보완 필요”

이어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포함돼 있는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일몰 연장 기간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2022-12-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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