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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지난달에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늘렸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오던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했다. 본지가...
    2023-09-04 00:00
  •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이 나라 근로자 권리의 초석은 주 40시간 근무이고, 이를 초과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많은 근로자가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희생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고위임원이나...
    2023-08-31 11:03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법무부와 교육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 혹은 E-10(선원 취업) 비자를 취득한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가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야간 및 주말 학업을 통한 학업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 지침을 개정해, 주중 최대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유학생이 방학 중에도 전공...
    2023-08-16 15:30
  • ‘소비침체 직격’ 롯데쇼핑, 2분기 영업익 510억 원…전년比 30%↓
    ‘소비침체 직격’ 롯데쇼핑, 2분기 영업익 510억 원…전년比 30%↓
    매출액은 4.5% 증가했지만 공공요금 인상, 시간제 근로자 인원 증가 등 판관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은 79.5% 감소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백화점의 경우 인천점 식품관 및 수원점 등 수도권 주요점포 리뉴얼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는 매출 및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7월말 베트남에 프리...
    2023-08-10 16:14
  • 경기부진ㆍ집중호우에 고용 대폭 둔화…양극화 더 심해져
    경기부진ㆍ집중호우에 고용 대폭 둔화…양극화 더 심해져
    안정적인 고용 축의 역할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시간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등이 많은 서비스업종 일자리가 늘어서다. 이러한 양극화는 연령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고령자 취업자 증가폭은 29만8000명으로 전체 증가폭(+21만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8만7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2023-08-09 14:20
  •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서울시는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 6월부터 공사 현장별 휴게공간 확보 및 냉방기 비치, 근로자 휴식 시간제 보장, 폭염특보 발령시 실외작업 중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이후 오 시장은 서울역 일대 노숙인시설인 서울역희망지원센터도 방문했다. 서울시는 재난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노숙인...
    2023-08-01 17:04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복수급에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2023-07-20 16:03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9 15:12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 보다 낮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계약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내년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2023-07-12 05:00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겹벌이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2023-07-09 11:24
  •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건설현장 등 야외 근로자 안전 관리에도 힘쓴다. 8월 중 관내 중·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폭염 대비 건설현장 행동요령 준수 여부, 한낮 작업 유무,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고압가스, LPG 등 가스시설 안전도 챙긴다. 가스 누출 여부, 안전장치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2023-06-26 16:24
  •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숙박·음식서비스업은 1만2000개~1만6000개, 건설업은 2만2000개~2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만2210원으로 인상하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은 8만4000개~10만7000개, 건설업은 15만2000개...
    2023-06-26 06:00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통상...
    2023-06-23 09:56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1년 이상 근무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시작됐다.차곡차곡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직전, 새 법이...
    2023-06-13 05:0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침해한다며 폐기 및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2023-06-11 13:29
  •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란 전일제 일자리 등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7만 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2023-06-11 11: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우리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2023-06-03 08: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두 기업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근로시간...
    2023-05-30 15:21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2023-05-30 09:50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2023-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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