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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늘과 같은 세미나 혹은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이 없으므로 정부나 당국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4:18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의 20%를 할증평가함에 따라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상속세율은 OECD 평균세율(26%)을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
    2024-06-24 17:00
  • 사업 재편·계열분리 나선 기업들…합치고 쪼개고 사고 팔고
    사업 재편·계열분리 나선 기업들…합치고 쪼개고 사고 팔고
    합병 후 동원디어푸드는 소멸하고 동원F&B가 모든 지위를 승계하며 사명은 동원F&B로 유지된다. 동원F&B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 온오프라인 통합 트렌드에 맞춰 동원F&B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온라인 사업 부문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자회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다음 달 합병을 앞두고 있다. 계열사간...
    2024-06-23 12:00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삼성전자 재직 중에 세탁기 관련 직무발명을 한 A 씨는 1997년 8월 삼성전자에 특허권을 승계하고 1998년 퇴사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삼성전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합계 58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가 신청한 일부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년 10월 통보했다....
    2024-06-23 09:00
  •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가 승계형 하이브리드 2등이 승계하자 이것을 고민한 것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오면서 난 대통령 선거 2027년에 안 나갑니다. 선언하시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조항을 바꾸거나 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또 그때 전당대회 할 거냐...
    2024-06-20 17:01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4-06-20 16:26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2024-06-20 16:09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2024-06-20 15:38
  •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SK렌터카 8200억에 지분 100% 인수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SK렌터카 8200억에 지분 100% 인수
    양사 간 계약에 따라 어피니티는 SK렌터카 구성원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즈 경쟁력 또한 높여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렌터카 이용 기간과 과금 방법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렌탈 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업계를...
    2024-06-20 14:51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이에 대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만큼 채권채무에 대한 이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델리오가 받은 FIU 감독 처분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VASP 라이선스가 연장될지도 불투명하고, 또한 여러 법적 절차에 얽힌 델리오 법인을 인수할 회사에도 이 책임들이 승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2024-06-20 14:42
  • SK네트웍스, 어피니티에 SK렌터카 매각키로 의결
    SK네트웍스, 어피니티에 SK렌터카 매각키로 의결
    어피니티는 양사 간 계약에 따라 SK렌터카 구성원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확대로 경쟁력 또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프로세스 혁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렌터카 이용 기간과 과금 방법에 대한 고객의...
    2024-06-20 11:36
  •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서울고법은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최 회장)는 2018년 1월 출연해 동거인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했고...
    2024-06-20 10:32
  •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김앤장 또한 세계 100대 로펌으로, 가사상속 법률자문과 가업승계 분야에 전담팀을 보유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철 하나은행 신탁사업본부 부행장은 “하나은행은 이번 김앤장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2024-06-20 09:13
  • 동원F&B, 온라인 부문 자회사 동원디어푸드 흡수합병
    동원F&B, 온라인 부문 자회사 동원디어푸드 흡수합병
    합병 후 동원디어푸드는 소멸하고 동원F&B가 모든 지위를 승계하며 사명은 동원F&B로 유지된다. 합병 법인의 대표는 동원F&B 김성용 대표가 맡는다. 양사 간 합병은 동원F&B가 동원디어푸드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원디어푸드는 동원F&B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 자회사로, 2021년 동원F&B의 온라인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2024-06-19 16:55
  • 아워홈 매각 의사 밝힌 구미현...“전문기업에 경영권 이양”
    아워홈 매각 의사 밝힌 구미현...“전문기업에 경영권 이양”
    “경영권 분쟁으로 이미지 추락…묵과할 수 없었다”“직원들 고용 승계 및 지위 보장 명문화할 것”고액 배당 논란에 해명…“다른 주주가 제안한 것”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장녀 구미현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매각 의사를 시사했다. 19일 아워홈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서 취임사를 올리고...
    2024-06-19 15:11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세 한도를 5%로 제한한 것은 30여 년 전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또는 우회 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거나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2024-06-19 14:01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올해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2024-06-18 19:44
  •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2024-06-17 18:27
  •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6-17 16:28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2024-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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