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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실로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 등 실물과의 괴리감이 커 논란이 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고, 전주환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증명사진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을 땐 고교 동창들도...

2023-08-24 15:44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2023-08-24 15:27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신종 여성 폭력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2개소)에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2023-08-18 11:00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다. 괴롭힘 당했고,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2023-08-10 13:14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검거 당시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7일 최원종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2023-08-09 14:51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선(33)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2023-08-07 16:03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1순위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주택ㆍ원룸 거주자, 3순위는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하 자가ㆍ아파트ㆍ오피스텔 거주자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신청서...

2023-08-07 10:00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023-08-06 09:28
분당 흉기 난동범, 사건 전날도 흉기 들고 서현역 갔다

경찰은 앞서 1차 조사에서 최 씨로부터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그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으며 2015~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2023-08-04 17:07
서현역 흉기난동범, 범행 전날 서현역 찾아…경찰 “피해망상 겪어”

최씨는 1차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망상을 호소했는데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20년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최근 3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씨가 평소에는 운전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 조사...

2023-08-04 17:00
‘분당 흉기난동’ 20대, 분열성 성격장애 고교중퇴·정신과 진료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2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 등을 명확히...

2023-08-04 10:09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인 최모씨(23)는 1차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2023-08-04 09:14
‘고딩엄빠4’ 류혜린 “전 남편, 160만 인플루언서…24시간 악플 테러”

하루종일 울리는 휴대폰 알림에 MC들은 “저 정도면 집착, 스토킹 수준 아니냐”며 경악했다. 류혜린은 “악플을 하루 평균 30~40개씩 받고 많을 때는 50개까지도 온다. 하늘이가 잘 시간에도 알람이 계속 울려서 진동으로 해놓으면 하늘이가 깰 정도로 왔었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1~2시간 내에 방전될 정도로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혜린은 인터뷰 도중...

2023-08-03 08:40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에게 159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2023-07-24 07:46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교사라는 직업과 무관하게 폭행과 폭언, 스토킹에 가까운 연락과 항의는 인간으로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그릇된 권리의식에 기반한, 서비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갑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막을 방법은 ‘갑질’ 제재와 교사들의 인권 보호다. 교사들의 평가가 학생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2023-07-23 06:00
손호영 누나 손정민, 갑자기 사라진 이유…中 투자자의 협박 "목 졸려 기절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근황 올림픽’에는 배우 손정민이 출연해 중국 재벌의 스토킹과 협박으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고 고백했다. 영상에서 손정민은 갑자기 연예인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해 “제가 사라졌다. 그때는 그만뒀었다”라며 “십몇 년을 일하니 인맥이 쌓이며 드라마 오디션이 좀 들어왔다. 그때 중국 투자자분이 있었는데 좀 치근덕거렸다”라고 운을 뗐다....

2023-07-22 17:44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1 15:27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 운영 인천광역시는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2023-07-21 10:00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도는 피해자 및 가족대상 심리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사업 등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보강과 피해자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층으로 이전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최대 100만 원)와 법률소송비용(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연령이...

2023-07-17 16:00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18일부터 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피해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담겼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명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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