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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앞서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 씨가 모두 항소해...
    2023-01-10 16:36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신변보호 받던 전 여자 친구 살해 혐의1심, 징역 35년 선고…2심 40년 “5년↑”‘형량 過多’ 주장에…대법원 “상고 기각”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1-10 12:12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원 이내의 학생 대상 교통비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스토킹과 성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솔루션 지원단’도 구성한다. 스토킹에 관해선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10곳에서 실시하고, 공공부문 대상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및 피해...
    2023-01-09 19:25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023-01-09 17:30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
    2022-12-31 12:0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2022-12-31 12:00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취임 후 8개월간의 성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완료 등을 꼽았다. 김 장관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중위소득 60%까지 넓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더 많은 8만 5000 가구에 연 960시간씩 지원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2022-12-30 16:11
  •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특히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을 위해 7억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20호)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한다. 남성 피해자를...
    2022-12-25 10:23
  • 스토킹 피해 '집'에서 가장 많아…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 '집'에서 가장 많아…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스토킹 피해에 폭넓은 이해와 상담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간다. 시는 내년부터 피해자가 전화 한통이면 법률, 심리,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과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동행서비스'도...
    2022-12-14 11:15
  •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보복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2022-12-13 13:55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이 되면 공공기관 입사자는 전원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가 법익이 충돌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원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단순 폭력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종합...
    2022-12-12 05:00
  •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범죄 방식 역시 다양해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수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에 적용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2022-11-29 11:15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앞서 9월 신당역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전 씨를 고소했지만 신변보호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 씨는 직위해제 후에도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침 마련에 나섰다. 먼저 직장 내 성범죄...
    2022-11-23 14:21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애초 선고기일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11-22 16:05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지난달 4일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보복살인 혐의에 관한 전주환의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방청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이나 재판을 방청하는 취재진이 피해자 쪽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2022-11-22 08:42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을 위해 총 123억 원을 증액한다. 11억 원을 반영해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를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
    2022-11-08 11:04
  •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목표치를 두배로 늘리면서 이를 위한 예산은 147억2200만원이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
    2022-11-01 13:40
  •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아울러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2022-11-01 10:00
  •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A 씨에 대해 서면 경고와 더불어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렸다. 더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다”며 “경찰이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2022-10-25 14:53
  •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한편 최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스토킹처벌법)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2022-10-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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