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테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각 관계기관별 대테러 업무 추진현황을 확인ㆍ점검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지난해 시행한 계좌이동제를 확대해 은행 방문없이 계좌 잔고를 이동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개시되며,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산업에 8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2일차 업무보고'를 통해...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지원정책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이동통신 등 국내 주요 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고도화할 방침이다.
스마트 자동차는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미래부ㆍ산업부ㆍ국토부가 함께 자동차-도로-ICT 인프라를 연결한 스마트 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래부는 ICT 기반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통 플랫폼 마련...
이와 관련해 △인천해양항만청 등 관련 기관의 이관을 추진 △인천 재난위험평가제(IRA) 도입을 통한 종합 안전예방 대비책 마련 △인천안전지도 제작해 안전정보의 실시간 제공 △응급전화·예방 서비스 통합, 안전원스탑 서비스 시행 △범죄예방형 도시환경 구축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위한 돌봄...
이 밖에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 및 수주를 추진하는 방안 합의, 북극항로 활용을 위해 러시아 영해나 대륙붕에서 우리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의 협조 당부,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교통부의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정도 추진했다.
또 2020년까지 1조8000억원 규모의 러시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MOU, 우리 스마트그리드...
또 국토부가 추진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에 부합하도록 구현되어 이용자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울산광역시는 ICT 기반의 스마트 시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국내에서는 이미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2000만대를 돌파, 다양한 응용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
▲ 정치공학적이든 스마트하던 간에 야권 단일화가 많은 이슈를 선점한 건 사실이다. 호남총리론 등의 방향성과 새누리당이 단일화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있는가.
-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곧 (단일화를) 한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불확실한...
또 국토해양 관련 통계의 모바일 서비스 등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스마트&오픈 거버먼트 2012’에서는 공공정보 개방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하고 비상대비업무를 훈련하는 2012 을지연습에서는 도시·교통·해양 등 국토해양 전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자동차 스마트화 추진, 차세대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스마트 섬유 개발, 국방 및 항공분야 SW 국산화 등이 지원된다. 또 IT융합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도 추진되고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또한 10대 전략산업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과 병행해 융합 R&D체제 개편, 표준화, 창의인재양성 등 공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CJ GLS가 독자 기술로 개발했으며, 이번에 교통안전공단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적용을 시작하게 됐다.
CJ GLS에 따르면 쿨가디언-타코를 통해 운전자는 차량 온습도 및 운행기록 및 연비, 급제동, 가속 횟수, 지정된 곳 외에서의 차량 문열림 정보, GPS를 이용한 운행지역정보 등 차량에서...
또한, 장애인 하이패스, 스마트폰용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업자 대상 교육과 초등교육 프로그램, 교통약자 대상 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과 과속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알코올 농도를 낮춰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실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이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
대한 정책적 배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공간구조를 점차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부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분야를 통해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해양, 국토정보, 해외건설, 철도 수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합니다.
건설ㆍ교통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