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구조개편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의 5가지가 대표적이다.
사익편취 규제는 개정될 경우 그 대상이 2018년 기준 231개사에서 최대 610개사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마련한 정부안에 반영됐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당부했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들 그룹을 포함한 10대 그룹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세 번째 간담회는...
지난해 공정위의 '포지티브 캠페인(자발적 개선 유도)’ 노력으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들 스스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구조적인 변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현대모비스는 강화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대규모 자본투자를 확정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자본을 축소시키거나 영업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현 시점에서 현실성이 높은 대안은 대주주의 기아차 보유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을 통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자리한 현대모비스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정 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주총 역시 현대차와 동일한 다음달 22일이다. 주총이 끝나면 모비스도 임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 부회장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부사장급 대표이사가 없는 현대모비스는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과 △정의선 대표이사 부회장...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총 9개 출자사가 참여했다. 이 중 포스코건설은 포천시 내촌면~남양주시 수동면(수동휴게소 이전) 구간 7.4km, 남양주시 수동면(수동IC이후)~남양주시 화도읍 구간 5.7km를 시공한다.
포천~화도 구간은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포천시 소흘읍에서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지배구조 개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삼성그룹은 정부 및 시장 요구에 부응해 순환출자 완전 해소했으며, 향후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분보유 계열사 가치부각 등 다양한 기회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에 대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전면해소와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전원보상 등 빠른 속도로 쇄신안을 내놨다.
지난해 8월 발표한 3년간 180조 원 투자, 4만 명 직접 채용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고용 계획이다. 지난해 약 400조 원인 정부 예산과 견줘도 파격적이다.
삼성전자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이상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자회사 분할 및 합병으로 지주회사로 재탄생했다“며 ”올해도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등을 분할 합병한 지주사 출범으로 순환 출자 및 상호출자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라 지주사들의 실적 및 주가 흐름도...
유안타증권 남정미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구조, 일감몰아주기 해소 및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연내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장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개편안 중 현대글로비스의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 문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현대글로비스...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 간 동반 부실 우려 요인으로 꼽히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292개에서 올해 31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상품용역 거래 등) 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했고 계열사 간의 지분거래를 통해 순환출자 문제와 행위제한 요건 해소에 나섰다.
재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이어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이슈인 호텔롯데 상장을 남은 과제로 거론한다. 다만 호텔롯데의 기업 가치가 낮고 금융계열사 지분 처리 등 선결 과제가 있어 개편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은 △비금융지주사의 금융계열사 보유 금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간 순환출자 해소 등 이른바 ‘3대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분할부문(투자부문)을 전날 합병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 행위규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일본 롯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계열사 흡수합병 등을 통해 92개 한국 롯데 계열사 가운데 유통, 식품, 금융, 화학 부문 62개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거듭났다.
신 회장은 지난달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해왔다. 같은 달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롯데케미칼의 지분 23.2%를 확보했다. 이어 22일 발행주식의...
또 ‘국민 성장’ 분야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순환출자 고리 급감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중금리 대출 확대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벤처펀드 규모 확대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 성과를 열거했다.
이어 ‘포용...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이어 반도체 백혈병 분쟁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앞으로 보상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지원보상위원회가 개별 피해자를 상대로 판정을 내리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0억 원 규모의...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대모비스 모듈·AS부품 사업을 떼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안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엘리엇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엘리엇이 현대모비스의 AS 부문을 현대차와 합치고, 현대모비스의 모듈과 핵심부품 사업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을 제안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