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환경부는 폐지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재(연 1만t) 등은 재생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류 연구원은 “최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이라며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순환출자 해소인데 지배구조 개편 시 어떤 방식으로든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회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현대차는 2018년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정의선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그러면서 "시장 친화적인 지배구조 변화와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정 부회장의 핵심기업 지분율은 그룹을 독단적으로 경영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화된 경영진과 일반 주주의 신뢰 관계가 앞으로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지배구조 안정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년 무산된 순환출자 해소 추진 GBC 완공 및 미래차 전략추진 남아최대 시장인 중국시장 회복도 관건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시대를 본격화한 가운데 그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10조 원) 매입 논란에 빠졌던 서울 삼성동 GBC의 성공적인 완공과 이에 따른 시너지 창출도 정 회장의 몫이다. 좀처럼 부진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최근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통해 “1970년대 이래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국가정책의 결과, 계열사 부당지원과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출자총액 통제, 순환출자 금지, 은산(銀産)분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노동이사제, 골목상권 보호…. 하지만 그 부작용과 실패를 옮기기에는 이 지면이 좁다.
공정경제 3법도 재벌개혁 드라이브다. 대기업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이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정치논리다. 답답한 건 무엇을 위한 재벌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 여러 규제를 피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열사는 사실상 삼성물산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64개 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SM(5개), 태광(2개), KG(10개) 등 4개 집단이 2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7개가 늘어난 것인데,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KG가 보유한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일본은 8개의 대형 자동차 브랜드가 난립해 있지만, 그 중 마쓰다와 스바루, 스즈키, 다이하쓰 등 4개 브랜드는 순환출자 등으로 1위 도요타와 연계하고 있다. 닛산은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축출 등에서 비롯된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쓰비시자동차, 프랑스 르노와 삼각 동맹을 구성하고 있다. 혼다만이 유일하게 다른 업체와의 자본 제휴가 없는 상황이다....
황 부회장은 1979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으로 입사해 40년 간 주요 보직을 거쳐왔다. 경영권 분쟁,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그룹의 핵심 이슈를 해결하는 데 능력을 인정받아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고 이인원 부회장이 작고한 뒤에는 그룹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순환출자 해소와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확립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사장은 "대우조선 인수는 현대중공업 재도약의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그러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 원),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 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 원) 예산 등을 사례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승전코로나'"라며 "자신들의 실정도 코로나로 덮고 예산을 얼렁뚱땅 넘기는 것도 코로나로 덮고...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자산총액 10조 원)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도 기존 상장사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삼표그룹의 환경사업부문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와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3월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코스처의 석탄재 공급은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와 순환자원정책 이행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맺은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매립을 줄이고 순환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순환자원정책의...
34개 상출집단의 계열사는 1473곳(전년보다 52곳↑)이며 이들 회사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종합판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으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고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과세특례가 내년 말 종료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세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한기평은 이들 그룹이 사업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자원순환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다.
삼표그룹의 환경자원사업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와 한국남부발전은 2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일본산 석탄재 대체를 위한 전문법인인 ㈜코스처 주주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코스처는 국내 최초의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전문법인이다. 에스피네이처와 한국남부발전이 공동 출자해...
주식시장에 대해선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누군가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두산이 자회사 두산메카텍 지분 100%를 두산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뤄졌다. 두산인프라코어 등 매출(연결기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 실적 개선도 한 몫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인력의 계열사 재배치 , 관리인력 순환휴직 등 인력 감소를 통한 고정비용 절감에도 상당한 노력을 쏟았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기술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