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B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21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남편은 “관리자들은 왜 방관만 하고 교육 당국은 교권의 손발이 잘린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했냐”면서...
또 “윤 대통령실 등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고 밝혔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당초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특별검사로 선회해 의혹 진상규명·책임 추궁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이 관계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처리에 따른 경질설과 관련해 “장관은 인사권자로서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과실·책임의 근거와 정도를 보고 받아야 한다”며 “장병에서 사단장까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충 알아서 하라’고 재지휘도...
대전교사노조는 13일 숨진 교사의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이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을...
대전교사노조는 13일 숨진 교사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최근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로부터 질타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 취임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이종섭, 인청 전까진 직 유지…탄핵추진 추가 논의"'단식 13일' 이재명에 중단 건의키로…"건강 위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불충분하다"며 특검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임 장관이 결정되기...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방침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한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 포함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이어 어제 이 대표가 탄핵 방침을 천명했다"며 "젊은...
올해 6월엔 2017년 강원 철원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태균 상사의 아들 교육비 등 목적으로 1억 원을 기부했고, 2016년엔 육군사관학교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원을 보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영애의 편지와 기부에 크게 감동했다”며 그가 1억 원과 함께 위로의 편지를...
민주당은 이른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에 이 장관을 지목하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이어 잠재력 있는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ICT 특성화고 채용도 실시한다.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천 및 다양한 인재 발굴을 위해 2021년 신설된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이 이번에도 진행한다.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가정 및 순직 공무원 자녀 등이 대상이며 개인ㆍ기업금융 및 ICT 개발 분야로 채용할 계획이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유서 없어도 순직 인정 될 수 있어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학년 학급을 맡고, 문제학생 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진술서에는 김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