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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그러면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장 선출...
    2023-02-13 10:08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또 개혁(연금)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 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2023-02-07 11:33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으니 국회는 ‘발의는 쉽고 숙의는 어려운’ 공간이 됐다. 부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토보고서가 있다지만, 약간의 통계와 관련 협회·정부 부처 등 찬반 입장을 나열할 만큼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전문위원 등 법안을 검토할 인력도 한정돼 있다.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2023-02-06 06:00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이어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차량 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운영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자녀 고3 기간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중단 해제 등이다....
    2023-01-12 14:24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및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공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2차 전환기에 뒤처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줄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 수준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는 학력 보장 시스템을 함께 논의하고...
    2023-01-10 14:12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법관 13명이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연구하고 회의를 해서 전원합의 결론이 나지 않을 때만 표결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이나 의석수에 따른 표결은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 조사가 바탕이 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짚었다. 윤...
    2023-01-09 22:09
  •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최소 규범은 일단 만들고 추가로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의견 등이 나뉘는 것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한 건 없다"며 "그나마 개별적인 의견 교환 정도만 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법을 제정하는...
    2022-11-30 14:59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이 대폭 축소됐다며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책 연구진이 반대하던 '자유' 표현이 교육부를 거쳐 추가되자,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실명 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윤석열...
    2022-11-28 17:02
  • 인천 부평·광주 광산,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
    인천 부평·광주 광산,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14일 발표했다. 인천 부평구와 광주 광산구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먼저 숙의기반 주민참여...
    2022-11-14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잠실실내체육관) △행안부,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발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16일(수) △행안부 장관 09: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석간) △정부24(gov.kr)가 더 편리해졌어요...
    2022-11-13 08:58
  • 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 예탁금 보호 강화 검토"
    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 예탁금 보호 강화 검토"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을 숙의했다. 이와 함께 간편결제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2-10-13 10:14
  •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당초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약없이 연기됐고, 학계와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겨우 상정됐다. 어렵게 상정됐지만 K칩스법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가 워낙 큰데다 협조해야 할 관계부처가 많은 데다 여야 입장차도 적지 않아서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9-19 17:21
  • ‘청년이 만들고 시민이 뽑는다’…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 투표
    ‘청년이 만들고 시민이 뽑는다’…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 투표
    이번 대시민 투표에 부쳐진 12개 사업은 1000여 명의 청년이 5개월 동안 230여 차례 숙의를 거쳐 기획한 결과물이다. 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와 시가 정책을 공동 설계했다. 12개 사업 중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퇴소 전후 일상교육 지원정책,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진로교육, 초기 창업가를 위한 팀 빌딩...
    2022-09-04 11:15
  • 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전날 민주당 중앙위에서 두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며 부결됐다. 앞서 반명계(반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수정안은 26일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022-08-25 16:07
  • '이재명 사당화’ 부담스러웠나…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이재명 사당화’ 부담스러웠나…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아침부터 부결을 호소하는 친전을 돌린 박용진 후보는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에는 더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또 “차기 지도부 회의, 당무위, 중앙위에서 찬성 반대 토론이 가능한 회의를 개최해서 수기 절차를 거쳐서 당헌 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통과를 자신했던 지도부는 곤혹스러워 하고...
    2022-08-24 18:35
  • '권리당원 전원투표' 막판까지 혼란...우상호 "그렇게 우려할 사항 아냐"
    '권리당원 전원투표' 막판까지 혼란...우상호 "그렇게 우려할 사항 아냐"
    野, 당원투표 논란 계속 우상호 "우려 진정성 받아들이지만 우려할 내용 아냐"박용진, 부결 호소 친전 돌려…"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안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2022-08-24 10:41
  •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김 의장은 노동·연금·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충분한 국민의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달라고 했다"며 "노동개혁은 지금처럼 노사정이나 경사연 등을 구성해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해야만 갈등만 조장하고 아무 개선도 안되는 과거의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2022-08-21 17:30
  • 尹, 협치 시동 “연금·노동개혁 국회 경청”…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 필요”
    尹, 협치 시동 “연금·노동개혁 국회 경청”…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 필요”
    그러면서 “독일 연방의회는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돼 있다”며 “우리도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많이...
    2022-08-19 23:26
  •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오후 SNS에 글을 올려 "7월 20일경부터 당헌 제80조 개정에 관하여 숙의를 거듭해왔고 안을 성안했다"며 "비대위에서 전준위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전준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도 SNS에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 합리적인 것처럼...
    2022-08-17 16:17
  •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내달 중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대안 후보들을 마련하고 여론조사·공개토론회·숙의토론 등 공론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공식발표하고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직시하면서 국민통합위원 및 특위 위원들과 실현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며...
    2022-08-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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