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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부산시장 당선된 박형준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 임하겠다"

박 후보는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도록 '코로나19 비상 극복 대책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부산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 의견을 모으고 숙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의 시장으로서 첫 일정은 8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 충렬사 방문이다. 충렬사는...

2021-04-07 23:43
[대방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고 충분한 숙의, 토론 절차가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역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맞잡으면 정부 공모사업 대응이나 기업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모로 출혈경쟁은 줄어들게 될...

2021-04-07 05:00
현대경제硏 “산업구조상 탄소중립 실현 불리…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또한 연구원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 모델을 기초로 한 정책 비전 제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기업의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1-04-05 16:00
서울시, 1000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숙의를 통한 '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정책ㆍ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2단계 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해 지역 협력ㆍ상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향후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9월 중 시민들에게 열람, 일간지, 시보...

2021-03-23 11:15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전략 논의

작년부터 개최된 예산전략회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모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7조 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 투자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2021-03-16 14:00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다. 유 재판관 등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사람의 명예는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적 명예’로 많은 사람이 진실을 몰라서 얻게 된 허명(虛名)에 불과하다”며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2021-02-25 16:07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야당ㆍ전문가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우려…속도 조절 필요”"충분한 숙의 거쳐 정책 마련해야"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과 입주권 미부여 조항은 발의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민간의 주택 공급과 주택 거래를 옥죄는 규제를 즉각 개선...

2021-02-14 16:00
"박영선·금태섭이 왜 여기에?"…정치인도 찾는 '클럽하우스'

송 교수는 “참여가 확대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며 “책임성을 가진 참여, 숙의하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치인은 유권자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수용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은 지나치게 개인을 추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치인, 유권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주의해서 가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2021-02-13 10:00
갈 길 바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망'

여기에 근거법 마련까지 늦어지면 사업 전체 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개발 정책 마련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 공청회 등을 함께 진행했어야 한다”며 “충분한 절차와 숙의 없이 정책 추진을 서두르다 보니 법안 마련 등 내용 측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1 16:30
與부산시장 시동 건 김영춘 "주어진 역할 마다않겠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일에 온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부산 시민들과 함께 숙의해 좋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사무총장실 간부들과 간략히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정도로 퇴임식 행사를 대신한 뒤 곧장 자택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2020-12-28 14:58
서울시, 쓰레기 감량ㆍ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공론화 결과 발표

서울시 정책 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 과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0 서울 공론화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만든 서울시 생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은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 대책 조기 마련 △주민 수용성 전제로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3가지다....

2020-12-28 11:15
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7일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됐다”며 “이번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3 11:00
중등교사 자격증 따기 어려워진다...국가교육회의, 교원 양성체제 권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 인사와 시민, 분야별 전문가 등 32명과 의견을 교환했다. 교원 임용 규모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2020-12-15 15:10
중기부 공무원 노조 "서울시장 후보 1순위, 박영선 장관과 계속 일하고 싶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숙의 중인 박 장관으로서는 직원들의 우호적인 평가가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직원들의 평가가 이처럼 높은 만큼 서울시장 차출론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4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

2020-12-08 11:01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이번 회의에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안건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일 현직 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안건 선정 가능성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각 법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월요일 회의에서 안건상정 여부 등을 숙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04 19:33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이번 회의에는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일 현직 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안건 선정 가능성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각 법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월요일 회의에서 안건상정 여부 등을 숙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04 12:52
SH공사, ‘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모색

이 밖에 SH공사 갈등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총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숙의적 시민참여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발표 뒤에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학린 단국대학교 교수, 문진숙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민간단체, 자치구,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및 거버넌스 구축의...

2020-11-27 17:09
교사 10명 중 9명 “원격 수업, 사회성 함양 어렵고 학력 격차 심화”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9월 26일부터 진행 중인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핵심당사자 32인 집중숙의단에 공유했다. 생생한 국민 여론을 전달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집중숙의의 최종 결과는 12월 협의문의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 향후 미래...

2020-11-10 14:18
노영민 "라임·옵티머스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고 있다"..."자료도 제출"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IA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사회와의 협의, 충분한 소통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며 "청와대 내에도 태스크포스(TF)가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1-04 13:33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꼼수 증세' 비난과 반대 여론에도 정부가 숙의 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집착한 건 결국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조세 저항 등 역풍 가능성에도 정부가 (공시가격 상향 조정을)밀어붙이는 건 세수 확대로 복지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냐"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정책이 아닌...

2020-11-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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