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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2023-10-23 12:00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실제 발급도 45건 그쳐유상범 의원 “추가 보완책…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023-10-11 15:18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25일부터 본격 시행…지난해 2000명서 대폭↑숙련기능인력 비자 받은 후 최소 2년 근무해야거주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단계적 취득도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연간 선발인원이 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7.5배나 늘린 규모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2023-09-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1억불로 올해 첫 상승 전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농축산업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연구자들 한자리에(석간)...
    2023-09-24 08:57
  •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법무부는 최근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기존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E-9·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채우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영주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국내에 오래 체류하면서 숙련된...
    2023-09-04 14:58
  • “분양가 또 오르겠네”…올해 하반기 건설임금, 상반기 대비 4%↑
    “분양가 또 오르겠네”…올해 하반기 건설임금, 상반기 대비 4%↑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저조에 따른 인력난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 기성이 전반기 조사 시점인 지난해 9월 (12조7000억 원) 대비 올해 5월(14조4000억 원) 13.2% 증가한...
    2023-09-01 09:19
  • 조선업 인력난 한숨 돌렸다…상반기 1만 명 투입
    조선업 인력난 한숨 돌렸다…상반기 1만 명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력과 외국인 기능인력(E-7) 및 저숙련인력(E-9)을 합쳐 총 1만104명의 생산 인력을 국내 조선 산업에 투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상반기 1793명을 배출해 이 중 1716명이 중소 조선 업체에 채용됐다. 조선 업계 취업 희망자에 지원하는 ‘지역 조선업 생산...
    2023-08-30 11:20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정부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을 추가로 활용하고 싶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으로 인해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2023-08-24 13:29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정부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을 추가로 활용하고 싶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으로 인해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2023-08-24 12:14
  •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3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23-07-25 11:30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E-9비자(비전문취업) 대신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E-7-4(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이들 우수한 IT 인력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000명이었다”며 “이를 3만5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에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2023-07-15 13:53
  •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이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2023-07-12 08:41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인력난에 처한 조선업계가 장기 근속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조선업계는 숙련공 채용이 절실한 가운데 체류기간을 제한한 E9비자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2023-07-06 18:09
  • KT, 분당서울대병원에 5G 특화망 구축…로봇·원격 3D 의료 도입
    KT, 분당서울대병원에 5G 특화망 구축…로봇·원격 3D 의료 도입
    5G 특화망 스트리밍을 활용한 무안경 3D 수술 교육을 접목해 의료인력의 실습환경을 개선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실제 병원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개소하고 의료진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원격 3D 의료 교육은 집도의와 교육생 간 동일 시간, 동일 입체 영상을 공유하는...
    2023-07-06 09:23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2023-07-03 13:37
  •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2023-06-28 16:31
  • [속보] 한동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에서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속보] 한동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에서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속보] 한동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에서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2023-06-28 16:19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2023-06-23 09:56
  • RG 복보증 지원 조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특례보증 비율 85%로 확대
    RG 복보증 지원 조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특례보증 비율 85%로 확대
    기능 인력(E-7)은 4305명을 고용추전 완료했고 이 중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해 현장에 투입됐다. 저숙련 인력(E-9) 약 1850명에 대한 비자 심사를 끝냈다. 국내 인력양성은 1분기까지 420여 명을 중소업체 중심으로 투입했으며 연말까지 총 2000여 명을 순차적으로 양성·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023-05-10 13:30
  •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2023-04-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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