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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기능을 생산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술·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능(技能)’을 ‘기술(技術)’보다 저차원의 개념으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계, 용접부터 의료기술까지 사람이 만들고 고치는 모든 기술(technology)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2022-10-18 05:00
  •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황기에 대규모로 인력을 고용했다가 불황기에 구조조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면서 "단기 외국인 근로자로 시황 변동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인력과 외국인 숙련공을 육성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업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2022-10-12 17:09
  •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이어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영향 미반영(18.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10.0%)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8.6%)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경련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속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로 플랫폼...
    2022-10-12 09:59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적용 지자체 수를 현재 5곳에서 2024년 17곳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자 배치 지역·농가·품목 등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고, 성실근로자에 대해선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연장한다.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농업 숙련인력...
    2022-09-18 15:14
  • ‘제조강국’ 한국-독일 but 달라도 너무 다른 근로자 성향
    ‘제조강국’ 한국-독일 but 달라도 너무 다른 근로자 성향
    이번 분석은 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가 2018년 실시한 직무수행을 위한 숙련 요건 관련 설문조사와 동일한 구조 및 설문 문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8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분석 결과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는 않은 비중은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직이 41.9%, 대기업은 33.0%에 달했다. 독일의 중소기업(2.7%), 대기업(2.6%)과...
    2022-09-17 06:00
  •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또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는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고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임기웅변식 고용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농업 고용인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업에 소요되는...
    2022-08-28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10: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 △22년 하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 결과 발표, 연간 3.3만명 규모의 훈련과정 확보 △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 발표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간담회 개최 9월 1일(목) △고용부...
    2022-08-28 09:06
  •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평가해놓고 예산 깎는다는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평가해놓고 예산 깎는다는 정부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해 실업급여,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일·가정양립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등 5개에 불과하다. 기금 사업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017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년 간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해 만기 시 청년에게 공제금 1200만...
    2022-08-08 10:43
  •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적인원 절반 동의도 못 얻은 ‘반쪽 합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27명(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절반의...
    2022-06-30 13:40
  • 최저임금 5% 인상...중견·중소·자영업자 줄줄이 우려 "고용 충격 불가피"
    최저임금 5% 인상...중견·중소·자영업자 줄줄이 우려 "고용 충격 불가피"
    중기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간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누구를 위한 인상이냐고 날을 세웠다. 업계는...
    2022-06-30 10:49
  • 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일자리 악화 우려”
    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일자리 악화 우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6-30 09:45
  • 청년 귀농인 역대 최대라지만…소득 수준 낮고 고령화는 심화
    청년 귀농인 역대 최대라지만…소득 수준 낮고 고령화는 심화
    상용 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상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농림어업 분야 인력 부족 및 비숙련 종사자 중심의 노동 공급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청년 농림어업인의 유입 촉진과 더불어 숙련된 양질의 농림어업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농림·어업 노동...
    2022-06-26 11:10
  • 투잡 인구 63만 명 '역대 최대'…60세 이상·일용직 등 취약계층↑
    투잡 인구 63만 명 '역대 최대'…60세 이상·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짧고 근로 조건이 열악해 고용시장의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대개 건설 현장 근로자나 식당 주방 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근로자의 부업 인구도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5%(2만3000명) 증가했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정규직 포함 1년 이상 고용계약 노동자)도 전년보다...
    2022-06-19 13:34
  • 한은, 건설경기 회복 늦추는 요인은? 자잿값 급등·숙련인력 부족·근무시간 축소
    한은, 건설경기 회복 늦추는 요인은? 자잿값 급등·숙련인력 부족·근무시간 축소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증가가 비숙련·고연령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 한은은 근무시간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가 단기적으로는 건설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는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내겠으나 주된...
    2022-06-13 12:00
  • '고숙련 인재 양성' 도제학교 10곳 신규 모집...최대 20억 지원
    '고숙련 인재 양성' 도제학교 10곳 신규 모집...최대 20억 지원
    이를 통해 학생은 2~3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기초실습(Off-JT)과 현장실무(OJT)를 진행하는 학습근로자로 채용돼 취업을 보장받고, 기업은 재교육 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현재 143개 도제학교(학습 근로자 5772명)가 운영 중이다. 도제학교 참여 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산업별 단체, 생산 현장과 분리된...
    2022-06-12 09:00
  • “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 최하위…관련 투자도 미미해”
    “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 최하위…관련 투자도 미미해”
    고숙련 일자리(관리자, 전문직, 기술자 등) 중 여성 근로자 비율도 OECD 37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해외 우수 인적자원, 여성 고급인력 등 인재의 유입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 규모가 5773달러로 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 순위가 높은...
    2022-06-09 0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이러한 호봉제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특화와 숙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와 이를 통한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호봉제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에서는 잘 작동하는 듯했던 호봉제는, 경영...
    2022-06-07 05:00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0년대 초에 도입됐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2022-05-27 10:03
  • 무역협회, 우리 기업 터키 진출 위한 전략 포럼 개최
    무역협회, 우리 기업 터키 진출 위한 전략 포럼 개최
    유누스 엠레 제이란 터키투자청 인센티브 전문가는 “15인 이상 고용한 연구개발(R&D) 센터를 투자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연구개발비 100% 공제와 더불어 지출 근로자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면서 “부가적인 혜택은 6개 권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진출 시 터키투자청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포럼에 이어...
    2022-05-18 15:51
  •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이에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1년 한시 연장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숙련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 허용 비자의 업체당 허가 인원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주 52시간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일자리를 많게는 세 개씩 소화하며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2022-03-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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